KCI등재
사이버범죄에 대한 공식처벌의 조건적 억제효과 = A Conditioning Deterrent Effect of Legal Sanction on Cyber Crime: Testing Three Standpoint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공안행정학회보(Korean Associati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Revie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1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6-188(23쪽)
제공처
이 연구는 사이버범죄 대해 갖는 공식처벌의 억제효과를 살펴본다. 또한 다른 이론들과의 논쟁에 따라 주위 사람들과의 유대, 도덕적 신념, 그리고 자기통제력 등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후에도 공식처벌의 효과는 유의한지를 살펴본다. 이 연구에서 가장 주목하는 점은 공식처벌의 억제효과가 다른 이론의 변인들에 따라 조건적인지를 알기위해 합리적 선택론, 잠정적 범죄자론, 중도대상론의 세 입장을 제시하고 이들을 검증하는 것이다. 서울시 576명의 남녀 중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처벌의 확실성 인지도가 높은 청소년이 사이버범죄의도가 낮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그리고 처벌의 억제효과는 오히려 주위유대손실, 도덕적 신념, 그리고 자기통제력보다도 큰 것으로 나타나 억제이론의 논의를 지지했다. 물론 본 연구결과는 주위유대손실, 도덕적 신념, 그리고 자기통제력의 영향력도 유의미했다. 이 연구에서 주목한 공식처벌의 조건적 억제효과는 공식처벌과 주위유대손실, 도덕적 신념, 자기통제력과의 상호작용효과의 결과에서 처벌의 억제효과는 주위유대손실 및 도덕적 신념, 자기통제력이 낮은 청소년에게서 더 나타난다는 결과를 제시해 합리적 선택론이나 중도대상론보다는 잠재적 범죄자론이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제시했다.
더보기This study intends to test a deterrent effect of the perceived legal sanction on cyber crime. It also tests whether the effect of the perceived legal sanction is reduced when other extralegal variables such as social bonds, moral beliefs, and self-control are controlled. In addition, this study tests the three standpoints for conditional hypotheses in the deterrent effect of legal sanction on cyber crime.
This study tests three conditional hypotheses. First, the threat of sanction can deter crime among individuals with high stake in conformity and self-control. Second, the threat of sanction can deter crime among criminally prone individuals with low social bonds and high propensity of crime. Third, the threat of sanctions may be most consequential for the middle group between two distinct groups.
Using data from 576 male and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in Seoul, this tests the effect of the perceived legal sanction and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perceived sanction and social bonds, moral belief, and self-control Results show that the effect of legal sanction on intention to cyber crime is strong, even though other variables are controlled. Results also reveal that the conditioning effect of the perceived legal sanction is appeared and supports the second standpoint. That is,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perceived sanction and social bonds, moral belief, and self-control on intention to cyber crime are significant and it is found that the effect of legal sanction is strong when those conditioning variables are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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