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절차의 실무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시·도발전계획을 중심으로 = A Study on Practical Improvement Measures for Formulation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lans : with focus on Formulation of City/Do Development Plan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Governments in the past have been putting in efforts to resolve the issue of imbalance between capital and non-capital regions, as well as cities and rural areas by pursuing diverse policies for diverse balanced developments, such as enacting 「Special Act O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and etc. However, centralization of metropolitan areas, and rural areas falling behind in comparison continued, which made it difficult to maintain the nation’s sustainable growth without achieving the policy objective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s.
With this background, this study projected medium and long term visions and goals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s onto the formulation of city/do development plans, and furthermore sought practical improvement measures in regard to the participation of local governments that possess autonomous rights in districts under jurisdiction.
First, systematic procedures of collecting feedbacks from city/do must be established in regard to the guidelines, deliberations and voting that are required when formulating city/do development plans. Second, city/do/gu should be given opportunities to systematically participate in the planning stages of the balanced development. Third, the effect of balanced development policy should be heightened by enacting ordinances that are related to the Special Act O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n case of developing plans for certain regions, there might be consistency issues in regard to other adjacent and higher plans that are based on other legislations. Therefore, the planning supremacy of metropolitan and local governments that have jurisdictions over corresponding regions should ultimately be strengthened.

국문 초록 (Abstract)

그동안 역대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등 다양한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화 현상과 지방의 상대적 낙후가 지속되면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목표의 달성 없이는, 우리나라의 지속적 성장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이 연구는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중장기적 비전과 목표를 시·도발전계획에 투영시키고, 나아가 관할 구역 내 자치권을 가진 기초자치단체의 참여방안에 관한 실무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시·도 발전계획 수립 시 요구되는 지침, 심의, 의결 등에 있어서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적 절차가 필요하다. 둘째, 균형발전에 관한 계획수립 절차에서 시·군·구 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셋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연계된 시·도 조례 제정을 통해 균형발전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되는 계획의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해 수립되는 인접계획 및 다양한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궁극적으로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 및 기초지차단체의 계획고권을 강화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2 한경원, "한국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체계와 개선과제" 2018
• 3 김현호, "포용적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구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9
• 4 전경구,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지역정책비교와 차기정부의 과제" 한국지역개발학회 2012
• 5 변창흠, "참여정부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 2007
• 6 강현수, "참여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 한국지방정부학회 2006
• 7 김찬준, "지역혁신성장계획의 주요 이슈와 개선 방향" 산업연구원 (285) : 2022
• 8 한상훈, "지역균형발전의 의미와 성공요인 : 지방이 살아야 거점이 산다" 한국도시계획가협회 9 (9): 2022
• 9 김선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각 지역별 특정지표 분석" 한국콘텐츠학회 17 (17): 50-59, 2017
• 10 정훈,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과 국토의 균형개발" 한국토지공법학회 84 : 55-76, 2018
• 11 박상덕, "적정인프라 수용량을 고려한 신개념 국가균형발전 계획해야" 대한토목학회 67 (67): 2019
• 12 한표환,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정방안" 한국정책학회 2003
• 13 대한민국 정부,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2022
• 14 이원호, "우리나라 균형발전정책의 변천과 문재인 정부 지역정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대한지리학회 2018
• 15 권일, "우리나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제언" 한국도시계획가협회 9 (9): 2022
• 16 차재권, "역대정부 균형발전정책의 성과 평가: 박정희정부에서 박근혜정부까지" 사회과학연구소 25 (25): 130-174, 2017
• 17 배준구, "새 정부의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 한국지방정부학회 2013
• 18 정명운, "분권형 도시계획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 19 김홍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경로의존성과 정부 간 재정관계 변화" 한국지방세연구원 2021
• 20 윤소연,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진단과 개선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2
• 21 김용웅,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시대별 변화와 대응" 국토연구원 471 : 2021
• 22 김우석 ; 김형진,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변화를 위한 소고" 한국거버넌스학회 27 (27): 149-175, 2020
• 23 최철호, "국가균형발전정책과 법제도" 한국법제연구원 (61) : 2018
• 24 "국가균형발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