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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연방주의와 지방자치제도 : 우리나라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이행 과정에의 시사점 = American Federalism and Local Autonomy - Implications to the process of Korean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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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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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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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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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274(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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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제에 대한 연구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개인의 자치와 국민주권의 이념과 원칙 위에 근거하고 세워졌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자치와 국민주권의 이념은 특히 다른 중요한 헌법원칙들과 함께 연방제도를 통하여 구체화되고 공고히 보장되어 왔다. 미국 연방제는 연방정부 즉 중앙정부뿐 아니라 각 주정부가 국민에게서 이양 받은 주권을 보유한다. 연방정부는 연방헌법에 의해 수권한 제한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중앙으로 권력이 집중하여 독재정부가 탄생,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고, 주정부들은 연방정부의 제한된 권한과는 달리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영역에서 법을 제정, 집행, 하고 적용할 권한을 가진다. 지방자치에 대하여는 연방헌법에서 언급하는 바가 없으며, 각 주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지방정부들이 어떤 형태로든 자치를 누리고 있다.
물론, 현대 행정 국가화 추세에 따라 또한 규모의 이익 등을 추구하기 위하여 연방으로 권한이 집중되고, 전통적으로 주와 지방정부의 관할이던 많은 영역에 연방정부의 권한과 영향력이 커져 왔고, 또 깊숙이 침투하였지만 연방제와 그 안에서의 지방자치의 의의는 점점 더 중요해 지고 있다.
특히 현대의 환경, 이민, 테러, 빈부 격차의 증가에 따른 복잡하고 어려운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협조적인 정부 간 관계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하여 왔고, 이의 해결을 위한 각 단계의 정부들의 협력적이고, 서로 통제하며, 경쟁하게 하는 연방제도와 지방자치제도는 점점 더 중요한 해결방안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 연방제도와 연방주의의 다양한 이론들 그리고 지방정부의 역할 등은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와 또한 통일 후의 국가구조를 설계하는데 주는 시사점은 크다고 할 것이다.
The study of American federalism shows that American democracy has been founded and built on the idea of personal autonomy and popular sovereignty which is embodied and ensured by federal system with other constitutional principles. In American federal system, each state as well as federal government has sovereignty which is delegated by the people. By guaranteeing that federal government has only limited power authorized by U.S. Constitution while states have plenary power, founders of America built a mechanism which prevents a danger of federal government to become a tyranny so that it would undermine and infringe individual autonomy, freedom and rights.
On the other hand,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is not guaranteed in U.S.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 is simply silent regarding local government. Nevertheless, the practice of local autonomy, or autonomy of people exercised through and in local governments, has a long tradition in America from the New England town meetings. Also it is obvious in that most of local governments have some sort of - varied across state - autonomy guaranteed by their states and there exists the area of law which local governments are responsible to implement independently or together with a state government.
The importance of cooperation of federal,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s ever more increasing to resolve contemporary problems such as environment, immigration, terror, growing disparity between rich and poor, and so on, which are also shared universally by many countries in the world.
Federal system is valuable not only for preventing tyranny and guaranteeing individual rights but also encouraging different experiments and customized solutions by and for local and state governments. Moreover, it enables for different levels of governments to explore their cooperative, checking, and competing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
Korea is now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system, and preparing for the nation's structure of the future unified country. Accordingly, American federal system, and discussion of various federalism theories and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ncluding localism, in particular, would give some useful cues for the current discussion of how to enforce decentralization and local autonomy system in accordance with Korea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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