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중국의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대한 지식재산권적 보호제도의 TRIPS협정과의 합치성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9-114(36쪽)
KCI 피인용횟수
11
제공처
중국은 다양한 유전자원을 보유한 개발도상국들과 입장을 같이 하면서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이익공유를 주장하고 있다. 유전자원을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우리나라와 중국 간에도 첨예한 갈등과 분쟁이 예상된다. 중국은 유전자원의 이용에 대한 공평한 이익공유를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유전자원의 출처공개를 도입함으로써 TRIPS협정을 포함하여 관련 특허제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입장은 「특허법」개정에 반영되어 있다.
중국이 개정한 「특허법」에서는 유전자원에 의존하여 특허발명을 신청하는 자는 직접출처와 원시출처를 공개해야하며,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유전자원출처공개등기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특허 거절 및 무효사유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중국도 다른 개발도상국처럼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가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위해서는 유전자원 출처공개의 특허요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이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레짐으로 해결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ABS 국제레짐에 대응한 법제에는 첫째, 중국의 유전자원 정의규정에는 파생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둘째,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규정의 부재(不在)이다. 셋째, 중국은 유전자원 보호에 관하여 유전자원 제공국의 입장이지만, 유전자원 이용국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생물자원의 이익공유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제정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생물자원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시책만을 규정하고 주요 현안인 유전자원의 이익공유는 아직 국제적 논의가 충분하지 않아 새로운 입법과제로 미룬 상황이다. 2011년 9월 20일 나고야의정서에 서명한 우리나라는 유전자원 이용국의 입장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유전자원과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정의 등이 법안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China has taken a position that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is necessary. It is expected that there would cause acute disputes between and among developed countries or developing countries regarding genetic resources. China has maintained her opinion that benefit sharing of genetic resources can be implemented by introducing disclosure requirement in patent system including revising WTO TRIPS. China’s stand was reflected in her revised Patent Law.
China’s Patent Law inserted new provisions that applicants who applied to patented invention based on genetic resources should disclose direct source and origin source, fill in 《Genetic Resources Source Disclose Registration Card》and their violation could be rejected or invalid. Namely, China like other developing countries has asserted disclosure requirement needed in patent, and they believe this problem would be resolved by international regime.
However China’s ABS related legislation shows some weak points; firstly, Chinese genetic resources definition does not include derivatives. secondly, there is no provisions in the China’s Patent Law regarding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Thirdly, China’s ABS related legislation only reflects position of Country providing genetic resources although China also could be a Country using genetic resources.
Korea also postponed ABS Law while international discussion has been continuing. Korea which signed Nagoya Protocol on September 2011 should clearly recognize its position as a country using genetic resources and some issues such as derivatives or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should be reflected in the future ABS Law.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영문명 : International Economic Law Association of Korea ->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8 | 1.1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 | 0.91 | 1.373 | 0.1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