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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바람직한 모습 = Expected Role of A Prosecutor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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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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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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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58(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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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금까지의 검찰 실무에 비추어 개선해야 할 점 및 향후 검찰 실무에서 중요성을 갖는다고 사려 되는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논한다. 특히 요즈음 중요성을 띄고 있는, 범죄 예방 및 재범 예방의 시각에서 다기관 연계의 확충을 강조한다.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검찰의 역할이지만 무고한 자를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함께 기본권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며, 이 관점에서 조사의 적정한 규율과 증거 개시의 충실이 필요하고, 검찰관에게는 사정을 고려한 건전한 처리를 위해 광범위한 소추 재량권이 필요하지만, 이 재량권을 넘는 소추와 소추해야 하는 사건의 불기소에 대한 대처 방안이 필요하며 소추에 관해서는 검찰심사회의 기소 강제 제도보다는 준기소 절차의 확충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또 법인 활동에 대해 법인의 형사 책임을 묻는 실체법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것이 전제가 되지만, 기소 유예의 권한 행사를 통해 시민의 요구를 토대로 한 기업 활동의 규율(corporate governance)을 기업에 요구해 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소추 재량권 행사가 기대된다는 점, 피해자의 대리인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요구를 충분히 감안한 검찰 활동이 중요하다는 점, local governance of crime의 시점에서 커뮤니티의 안전·안심을 배려한 검찰 실무가 중시되어야 한다는 점, 형무소 등에의 시설 수용이 재범의 문제를 생기게 한다는 등 범죄 억제에는 연계되지 않는 다는 점을 고려하여 범죄 예방 및 재범 예방을 위한 다기관 연계에 기한 검찰 활동의 필요성·중요성 등을 논하고 있다. 검찰관의 활동은 범죄 수사·구류 소추·재판·처벌·시설에의 수용이라는 직선적인 형사 사법의 전개를 도모하면 충분하지 않고, 보다 조기 단계
에서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 대책을 여러 기관들과 연대를 충실히 하고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위한 검찰 활동이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논하고 시설에의 수용이라는 최후 단계의 처리를 최우선시할 것이 아니라 보다 조기 단계에서 범죄 예방과 재범의 감소를 실현하는 검찰 실무의 중요성을 논한다.
This article argues expected role of a prosecutor from several points of view. While a prosecutor plays his or her role of doing justice to criminals, he or she must take into account protection of innocent and human rights
in implementing justice by such way as of enhancing low visibility of the police and/or prosecutorial interrogation and expanding discovery. A prosecutor, who has and should have a wide range of discretion, should exercise his or her discretion in sound fashion and if it were not, in egregious case, it should be nullified as abuse of his or her discretion. In case of unsound non-prosecution, it should be corrected in such a way as expanding pre-existing quasi-prosecution system through a court’s review, rather than compulsory prosecution mandated by the second decision to require prosecution by the Review Board on a Prosecutorial Discretion, which is the existing law. A prosecutor, who is not a representative of a victim, should take victim’s interest into account properly, and, if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could be imposed in terms of substantive criminal law, he or she could and should exercise his or her discretion as requiring institutional change by using power of deferring prosecution, without which the same pattern of offending is likely to be repeated in some case. A prosecutor, who is a national agency, he or should take into account local governance of crime and have dialogue
with a local community involved as far as he or she can as in order to maintain order and peace in the local community, while some case as terrorism or organized crime requires national coordination or national implementation of criminal law through coordinated policy. One of major characteristics of prosecution system in Japan would lie in a prosecutor’s discretion not to charge his or her case even when there were enough evidence to prosecute by taking into account a criminal’s character, age, environment, gravity of the offense and/or circumstances or situation after the offense, which significantly reduces number of persons to be incarcerated, we are still confronted with the issue of reoffending by inmates released from prison. The Prosecution Office has announced policy on prevention and reduction of crime through multi-agency arrangement. This article argues the policy should be furthered by expanding involvement of related agenci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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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0-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10-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SungKyunKwan Law Review | KCI등재 |
2008-05-1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교법연구소 -> 법학연구소영문명 :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7 | 0.849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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