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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구속원칙과 목적 외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비판적 검토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른 수사목적을 중심으로 - = A Critical Analysis on the Purpose of Investigation in Article 18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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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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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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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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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자동화된 정보처리를 통하여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다른 정보에 순식간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것으로부터 정보가 원래 저장되었던 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위험성 및 자동화된 정보결합가능성 등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국가, 특히 행정이 이용하려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한 기관에서 다른 기관에 정보가 손쉽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국가를 통한 개인정보의 공동이용, 원래 수집된 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등과 관련하여 특히 강조되어야만 하는 것이 바로 ‘목적구속원칙’이다. 개인정보의 이용과 전달시 요구되는 목적구속원칙은 먼저 개인정보 처리목적의 확정을 요구하고, 계속해서 확정된 목적의 범위내로 개인정보처리를 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를 삭제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또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더보기“Principle of Purpose Specification and Limitation” is an emphasized principle as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andards of personal information without fail. “Principle of Purpose Specification and Limitation” which
functions as determination of a concrete object and maintenance of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within the scope of personal information gathered become a criterion of importance for all legal processing process of information. Therefore, first of all, dec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is demanded and the following continue an established goal of processing personal information in scope to the modificatory by “Principle of Purpose Specification and Limitation” required for use and transmission of personal data. “Principle of Purpose Specification and Limitation”which required for use and transmission of personal information appears as cardinal principles for the control the joint use or except purpos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Eventually, this mean strict precautions in information transmission and utilization among national agencies are positively necessary for the guarantee of purpose specification and limitation. Consequently, processing goal of personal data should be materialized and also personal information object could recognize the fact which their information is collected in concordance with “Principle of Purpose Specification and Limitation” for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my opinion, even if Article 18 paragraph 2 No. 7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s deleted, it is no serious problems. Because personal information could be legally handled if unavoidable reason regarding investigative agencies observe obligation duty or public institutions carry out based on the statute performance should be prov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0-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10-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SungKyunKwan Law Review | KCI등재 |
2008-05-1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교법연구소 -> 법학연구소영문명 :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7 | 0.849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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