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의 逮捕ㆍ拘束制度 = A Study on Arrest and Detention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에서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있어 인신구속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입법론적 선행연구로서 선진 입법례의 대표적 국가인 미국법상의 체포·구속제도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개개의 국가는 각각 그 국가 특유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대개는 한 사회나 국가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다른 곳에서도 문제되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역사와 전통을 달리하는 국가들 사이에서도 동일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들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나 접근방법은 우리의 당면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특히 형사소송법의 인신구속의 법리 에 있어서는 해방이후 미군정범령 제176호에 의한 영미법의 영향을 고려할 때 미국법상의 구속법리가 우리에게 있어 입법론적 비교의 척도로서의 그 유용성은 충분하게 인정되어질 수 있다 하겠다.
인신구속법의 개선에 있어서의 要諦는 구속의 예외적 성격을 관철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구속의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하여 구속을 제한함과 함께 그 기간을 단축하여 제도의 적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구속법의 개선에 있어서도 당위명제이다. 여기에서 본 연구는 미국의 인신구속제도에 있어 체포의 요건과 절차, 체포후의 절차인 입건과 구금, 그리고 최초의 법정출석에 있어서의 구금된 피의자를 석방하기 위한 제도 전반에 대하여 논하였다.
형사재판절차의 주요목표는 사건의 공정한 조치를 확보하는 것이다. 재판전에 인신을 구속할 것인가의 여부는 피의자(피고인), 일반공중, 형사사법기관, 후속의 형사절차 등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절차의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타협을 요한다. 시간, 자원 및 무엇이 공정한 짓인가를 결정하는 능력이 한정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절차적 타협은 개인의 자유권이 범죄와의 투쟁에 있어서 국가의 대립하는 이익과 충돌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타협이다.
미국의 인신구속제도는 체포와 재판전의 석방(보석, bail)이라는 두가지 절차로 대별되어지며 실제에 있어 광범위한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이 행하여지고 있다. 요컨대 미국의 인신구속제도는 일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법원의 개입없이 피의자의 신병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事後에 반드시 법원의 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법과 질서의 수호라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과 適正節次에 의한 피의자의 인권보장이라는 형사사법절차의 양대 기본이념을 적절하게 조화시키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序說
• Ⅱ. 槪觀
• Ⅲ. 被疑者의 逮捕
• 1. 逮捕의 意義
• 2. 逮捕의 要件
• Ⅳ. 逮捕後의 節次
• 1. 立件(booking)과 拘禁
• 2. 最初의 法廷出席
• Ⅴ. 結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