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카이로선언의 기초와 한반도 독립 조항의 의미 = 전후 단순 분리 독립의 기원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47-289(43쪽)
KCI 피인용횟수
4
비고
학회 요청에 의해 무료로 제공
제공처
소장기관
1943년 12월 1일자로 선포된 카이로선언은 한반도를 독립시킬 것을 국제적으로 공약함으로써 실제 한반도 독립의 법적·정치적 시초가 되었다는 의미에서 한국 현대사에 크나큰 의미를 지녔다. 무엇보다 선언은 전후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하는 지역 문제와 관련해 ‘폭력’, ‘탐욕’, ‘약탈’, ‘노예상태’ 등의 수사(修辭)를 사용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한국에서 생산되어온 많은 관련 담론은 선언이 단지 한반도를 독립하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독립시킬 근거를 천명한 것이라고 이해해왔다. 즉 한국 사회는 카이로선언이 일본에 의한 한반도 지배를 비합법적이고 부당한 것이었다고 확정했다고 봐왔다. 이는 거꾸로 말해 선언이 한반도 독립이 그런 비합법적인 지배로부터의 ‘광복(光復)’으로서 이루어졌음을 선언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오늘날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 있는 독도의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선언은 자주 활용되어왔다. 즉 폭력이나 탐욕으로 인해 약탈한 지역에서 구축된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전후 일본은 이미 독도 영유권을 박탈당했으며 한국 영토로 확정되었다는 논리의 기반이 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흔히 유통하는 이와 같은 정서적 해석이 국제사회 공유의 외교사로서 참으로 실증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물음은 아직 학술적으로 충분히 검증된 것은 아니다. 물론 최근 발표된 선행연구들로 인해 카이로선언의 기초 과정은 상당히 밝혀졌다. 그러나 그들 선행연구도 카이로선언이 한반도 독립의 성격을 참으로 한국 사회의 정서적인 담론처럼 확정한 것이었는지를 분석한 것은 아니다.
이 글은 바로 선행연구가 충분히 다루지 않았던 이 공백을 규명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 선언 중, 한반도 독립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어온 “폭력이나 탐욕으로 인해 약탈한 다른 모든 지역”은 한반도 문제와 전혀 무관하게 규정되었음을, 또한 ‘노예상태’가 들어간 한반도 독립 조항 역시 그것은 병합의 합법성을 전제로 한 미국 정부가 다른 이유를 댈 수 없는 궁여지책으로 규정했을 가능성이 컸음을 밝혔다. 즉 한국 사회에서 유통되는 정서적인 담론과 달리 한반도 독립이 비합법적이고 부당한 지배로부터의 광복으로서 이루어졌음을 확정한 근거로서 카이로선언을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밝혔다.
The Cairo Declaration proclaimed on December 1, 1943, is extremely important for Korea in the meaning that the declaration was the first legal and political pledge for the independence of Korea. Above all, the declaration referred to rhetoric such as “violence,” “greed,” “take,” “enslavement,” and other terms with regard to the region which was planned to be stripped from Japan after the war. As a result, Korean society has regarded the declaration not only as the simple promise of independence, but also as the grounds which clarified that Japanese rule against Korea had been illegal and unjust. In other words, this interpretation means that Korean society understands that the declaration confirmed that Korean independence was the “liberation” from the illegal and unjust Japanese rule. Further, in Korean society the Cairo Declaration has often been used as the grounds for stating that Japanese sovereignty over Dokdo Island has been stripped and returned to Korea.
But an emotional understanding such as this, which has become standard in Korean society, has never been sufficiently verified by academic analysis in international diplomatic history. Of course, several recent studies have greatly contributed to the analysis of the drafting process of the declaration, but those studies did not elucidate whether the declaration actually clarified the character of Korean independence just as Korean society has understood.
That is why this study analyzes this problem by focusing on the drafting of the phrases related to Korean independence. As a result, this article clarifies that the sentence “Japan will also be expelled from all other territories which she has taken by violence and greed” in the declaration was not related with the problems of Korea’s independence. It also is highly probable that the phrase “mindful of the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was used as a last resort for avoiding presenting the grounds of Korea’s independence because the United States had recognized the Annexation Treaty in 1910 which determined that Korea should be a part of the territory under Japanese sovereignty. That is to say, this article concludes that it is not appropriate to interpret that the Cairo Declaration confirmed that Korean independence was the liberation from the Japanese illegal and unjust rul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8 | 1.18 | 1.1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6 | 0.98 | 2.155 | 0.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