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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전환 유도 정책이 대규모기업집단의 비주력업종 진출에 미친 영향 분석 = Deregulation of Holding Companies in 2007 and the Unrelated Diversification of Korean Chaebols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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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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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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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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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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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8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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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2007년 지주회사 행위 제한을 완화하였다. 그 결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기업집단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이로 인해 본래 지주회사 제도가 가진 부정적 측면인 기업집단의 과도한 계열 확장과 경제력집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상위 30대 기업집단들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여부가 기업집단의 비관련다각화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2007년 지주회사 행위 규제 완화가 어떠한 작용을 하였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지주회사전환집단은 일반 기업집단에 비해 비관련다각화 수준이 더 높지는 않았으나,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2007년의 규제 완화가 지주회사전환집단의 비관련다각화 수준을 일반 기업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기업집단 소유구조 투명화라는 지주회사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면서 동시에 비주력업종으로의 계열 확장을 통한 재벌의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와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지주회사 행위 규제의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더보기The regulation on holding companies in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was relaxed In 2007 in order to facilitate the transition of business groups into the holding company system. The number of groups which have converted to the holding company system has rapidly increased since then. However, concern has been growing over the excessive expansion of chaebols and their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due to this regulatory relaxatio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the deregulation of holding companies in 2007 on the level of unrelated diversification of the top 30 chaebols in Korea during 2001-2018. The study foun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evel of unrelated diversification between the holding company system of chaebols and non-holding company system, but deregulation contributed to unrelated diversification of the chaebols adopting the holding company system. Henc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regulation of holding companies should be tightened not only for transparency in the corporate structure but also for resolving the economic concentration of chaeb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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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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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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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9 | 1.29 | 1.1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9 | 1.32 | 1.39 | 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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