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건강가정’ 담론의 불건강성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55-178(24쪽)
KCI 피인용횟수
11
제공처
소장기관
정부는 이혼율의 격증과 저출산으로 한국의 가족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고 ‘건강가정기본법’을 제정하여 ‘건강가정’이라는 모형을 통해 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 글은 ‘건강가정’ 담론이 뜻하는 가족의 정의가 사회의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 비현실적이며, 가족에 대한 국가 개입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음을 지적하려고 한다. 현재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 유형의 출현은 가족의 ‘변화’이지, ‘위기’가 아니다. 혼인의 형성과 해소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것이지 국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국가가 할 일은 이것과 관련된 개인의 선택 행위를 보호하고, 이로 인한 결과적인 사회적 피해, 예를 들어 부모의 이혼으로 자녀의 양육이 소홀해지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가족 제도의 기본적 존재 이유가 ‘자녀의 복리’에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국가는 자녀양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과 이혼의 인위적 억제에 초점을 맞추는 ‘건강가정기본법’은 이 점에서 가족에 대한 국가 개입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다.
더보기Government believes that today’s family is experiencing a serious ‘crisis’ due to the steep increase of the divorce rate and the constant decline of the birth rate. To resolve these problems, government introduces a ‘healthy home’ model that constitutes a central part in the legislature of the ‘General Act for the Healthy Home.’ This paper argues that the ‘healthy home’ discourse sticks to the notion of the family that does not successfully incorporate on-going changes in social relations. It also points out that government’s policy measures on the family are wrong-headed. The emergence of various types of the family we are currently witnessing should be understood not in terms of the ‘crisis’ but in terms of the ‘change’ of the family. The marriage and the divorce belong to the private realm of individuals and are basically not the matter of government’s concern. What government should do is to protect individual choices relevant to the marriage and the divorce and to reduce negative social effects of them such as the neglect of child-bearing resulting from the divorces. State has to actively engage in the protection of the child-bearing since the ‘children’s well-being’ constitutes a fundamental principle of the institution of the family. This act sets the government’s engagement in the family beyond the limit in the sense that it emphasizes the social importance of the marriage and the birth and tries to obtrusively curb the divorce rat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5-0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사회학회 -> 비판사회학회영문명 : The Association Of Korean Researchers On Industrial Society -> Korean Critical Sociological Association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7 | 1.37 | 1.3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8 | 1.56 | 1.768 | 0.4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