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과 시국수습대책위원회를 통해 본 정부와 국회의 갈등ㆍ대립

국문 초록 (Abstract)

1948년 5·10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국회가 성립되고 정·부통령선거와 내각 구성을 통해 이승만정권이 출범하였다. 그런데 이승만 정권의 기반은 극히 취약했다. 초대 내각 구성 이후부터 이승만 정권에 대한 한민당의 공세가 이어졌고, 이에 대응하고자 여당 결성을 기도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획득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순사건이 발생했고, 이를 계기로 국회와 정부의 대립은 격화되었다. 원내 제1당을 자처하던 한민당은 무소속 의원과 연합하여 대정부공세를 강화하면서 시국수습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한 이승만 정부의 대응도 강경일변도여서 국회와 정부의 대립은 극으로 치달았다. 이 논문은 여순사건이 정계에 미친 영향, 그리고 대책위 결의안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의 대립과 갈등을 탐색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정부수립 이후부터 여순사건이 일어날 때까지의 정계동향을 살펴보았다. 둘째, 국회 내 반(비)이승만세력이 대정부 공세를 강화해 나간 과정, 대책위 구성과정, 그리고 대책위 결의안을 둘러싼 논쟁을 분석함으로써 국회와 정부, 국회 내부의 대립과 갈등상을 탐색하였다. 셋째, 국회를 통과한 대책위 결의안에 대해 이승만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한민당세력은 무소속 의원과 연합하여 대정부 공격을 강화하였고, 그 결과물로 나온 것이 대책위 결의안 8개항이었다. 한민당세력이 최우선으로 관철시키려 했던 것은 개각을 단행하라는 제8항이었다. 그러나 이대통령은 끝내 국회에서 통과된 제8항을 수용하지 않았다. 내각을 개편하여 강력내각을 구성하라는 요구를 ‘도각’운동으로, 그리고 이러한 ‘도각’ 운동을 반국가적 반민족적 행위로 규정하였다. 정부가 여순사건에 책임을 지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회의 결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에 이승만정부는 청년단체 통합과 호국군 편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 제3~4항을 수용하였다. 대책위 결의안을 ‘권력 다지기’ 용도에 맞게 활용할 의도에서였다. 대한청년단 결성과 호국군 편성은 극우반공체제를 확고히 하여 이승만의 권력기반을 강화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대한청년단은 이승만 정권에 충성을 맹세하고 충실히 복무하는 일원화된 청년조직이었다. 호국군은 동원체제 강화와 병력증강이라는 의미도 있었지만 좌익투쟁에 철저했던 우익청년단으로부터 수혈을 받게 됨으로써 숙군과 더불어 반공사상이 투철한 군체제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승만정부로서는 여순사건이라는 위기가 권력기반을 강화하는 하나의 기회가 된 셈이었다. 국회 내 다수파의 공격으로 위기에 몰렸는데도 이렇게 이승만정부에게 체제위기를 돌파하고, 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요인은 무엇인가. 대통령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한 것도 하나의 요인일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는 각 정파는 이합집산하였고, 의안에 따라 연합과 대립을 반복하였기에 국회의 결의는 정부를 공격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is intended as an investigation of Yosun incident's impact on the political world, and the conflict and struggle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around a situation controling measures committee's resolution.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firstly movement of the political world was researched from the government's establishment to the Yosun incident. Secondly, this study analyzed the process of the opposition group against Syngman Rhee in the National Assembly reinforced its offensive towards the government, a situation controling measures committee's composition, and a dispute over the situation controling measures committee's resolution. I would like to investigate the conflict and struggle betwee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government, and internal discord of the National Assembly with the above analysis. Thirdly, reaction of the Syngman Rhee's government about the situation controling measures committee's resolution pa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was researched. Confront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a force of Korean Democratic party, and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lasted since the first cabinet's constitution. This showdown was intensified right after the Yosun incident. The Korean Democratic party collaborated with independent Assembly members in reinforcing offensive against the government. As a result, 8 articles of the situation controling measures committee's resolution were created. The Korean Democratic gave top priority to accomplish the 8th article in the resolution, which asked cabinet reshuffle. President Syngman Rhee never accepted the 8th article, which was pa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On the contrary, the government adopted the 3th and the 4th article in the resolution, which intended to unite all of the youth corps and form defense army. That is, the government took advantage of the committee's resolution on the purpose of its 'reinforcement of power'. It meant that a crisis of the government was transformed into an opportunity. What was the main factor for the government to cope with the crisis and strengthen the regime, even though it was attacked by the majority in the National Assembly? One of the factors might be overwhelmingly powered president. Most of all, the National Assembly's resolution had a limit to attack the government because each faction changed alignment and repeated alliance and confrontation within factions by each bill.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여순 사건 이후 정부와 국회의 대립ㆍ갈등
• 1. 정계 동향과 국회의 대정부 공세
• 2. ‘거국적 강력 내각’(내각 개조)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의 대립ㆍ갈등
• 3. 청년단체 통합과 호국군 편성에 대한 결의안
• Ⅲ. 이승만 정부의 대응과 청년단 통합
• 1. 이승만 정부의 대응
• 2. 청년단체 통합과 호국군 편성
• Ⅳ. 맺음말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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