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형사책임연령 하향조정 인식에 따른 실질적 개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ubstantial improvement based on reduction recognition of criminal responsibility age
저자
남선모 (세명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52(21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Recently the cruelty of juvenile crime was reported on the broadcast. In this regard, the issue of increased criminal sanctions against juvenile offenders has emerged. In addition, the downward revision of the criminal liability age is under discussion. Article 9 of the Criminal Code stipulates that the age of criminal minors is less than 14 years old as "does not punish the acts of those who are not 14 years old." In this regard, the current system treats juvenile protection as an alternative to criminal punishment. In other words, the age of tactile boys has been revised downward from 12 to 10 years old. The preferred direction is that an amendment to Article 9 of the Penal Code must be made. Based on this, the view suggests that the age of criminal punishment should be lowered for violent crimes committed by minors. Article 1 of the Juvenile Act takes necessary measures, such as protection measures for environmental adjustment and behavior correction of boys with antisocial characteristics. It also aims to help the boy grow up healthy by taking special measures regarding criminal penalties. As a result, all boys include criminal boys as targets for healthy development. On the other hand, the policy to punish criminal juveniles is a case that acts as a means for healthy development and punishment itself cannot be the purpose. “Boy” under the Juvenile Law means a person under the age of 19 and this applies to all persons under the age of 19 (Article 2 of the Juvenile Law). Recently the violent crimes committed by criminal minors have caused social disruption. Furthermore, it is causing serious social problems.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esponsibility of parents for criminal minor crimes. In particular, the liability for civil damages should be strictly borne. Therefore, For those under 14 years of age, we will lower them to under 13 years of age to ensure that they meet the age standards of advanced countries. In France, the criminal responsibility age is set at 12 years. In the UK and Australia, age 9 is prescribed. This is the part that supports a rational basis. Centering on this, I will try to contribute to substantial improvement by reducing the criminal responsibility age.
더보기최근 청소년 범죄의 잔인함이 방송에서 보도되면서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형사 제재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어 형사 책임 연령의 하향 조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형법 제 9 조는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있으며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은 14세 미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의 시스템은 청소년 보호를 형사처벌의 대안으로 다루고 있다. 다시 말해, 촉법 소년의 나이는 12 세에서 10 세로 하향 조정되어 있다. 우선적으로 형법 제 9 조를 개정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미성년자가 저지르는 폭력 범죄의 경우 형사 처벌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하고자 한다. 소년법 제 1 조는 반사회적 특성을 가진 소년의 환경 조정 및 행동 교정을 위한 보호 조치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형사 처벌에 관한 특별 조치를 취하여 소년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결과적으로 모든 소년은 건강한 소년을 목표로 범죄 소년을 포함시키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범죄 청소년을 처벌하는 정책은 건전한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며 처벌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는 경우이다. 소년법에 따른“소년”은 19 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하며 이는 19 세 미만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소년법 제 2 조). 최근 범죄 미성년자가 저지른 폭력 범죄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앞으로 형사미성년 범죄에 대한 보호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민사 손해에 대한 책임은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보호자의 민사책임으로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 도입도 한 방편이 될 것이다. 따라서 14 세 미만인 경우 선진국의 연령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13 세 미만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 프랑스에서 형사 책임 연령은 12 세이다. 영국과 호주에서는 9 세가 적용 된다. 이것은 합리적인 근거를 뒷받침하는 부분이다. 이를 중심으로 형사 책임 연령을 줄임으로써 실질적인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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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8-04-2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Semyung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of Human and Social Sciences -> Semyung University Institute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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