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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변화와 정부지출의 배분 효과 = Demographic Changes and Effects of Government S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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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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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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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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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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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7(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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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이질적 경제주체들로 구성된 일반균형 중첩세대모형을 구축하여 정부지출의 배분 효과를 분석한다. 2020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서 나타나는 인구구조 변화를 모형에 반영하고 정부지출은 소득지원을 위한 이전지출 형태와 소비지원 형태로 구분한다. 두 지출 프로그램 사이의 재원 비중이 변할 때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와 연령별 시점별 후생의 차이를 비교하여 분석한다. 이전지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노동시간이 늘어나 GDP는 증가한다. 이전지출 비중의 상승은 정부의 조세수입을 늘려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세율을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한다. 이전지출 비중이 상승할 때 2022년 기준 모든 연령층에서의 후생이 증가할 뿐 아니라 미래 젊은세대들의 후생도 증가한다. 국가채무 비율이 빠르게 상승하는 경우 이전지출 비중의 상승효과는 더욱 증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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