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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적 요인이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The Effect of Political Institutions on Cyclical Behavior of Fisc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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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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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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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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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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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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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공재공급, 소득재분배, 시장실패교정 등을 위해 재정정책을 사용한다. 또한 재정정책은 경기를 조절하는 역할도 한다.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를 안정화하고자 한다면 경기가 불황일 때는 확장적 재정정책, 경기가 호황일 때는 긴축적 재정정책을 운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기대응적 재정정책은 경기변동의 폭을 줄이며 과도한 국가채무 축적을 방지하여 재정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들은 경기순응적인 재정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62개국의 1990~2019년 사이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을 추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경제적 요인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경기대응적 재정정책을 운용하였지만 최빈국 집단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경기순응적 재정정책을 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경기대응적 재정정책을 운용하였지만 그 정도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다만 2000년 이후 자료로 추정한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은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OECD 국가들 중 비례대표제로 의원 과반을 선출하는 국가들은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 비해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이 낮은 경향을 보였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그러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OECD 국가들 중에서 1인당 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정치경제적 요인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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