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디지털 경제의 발전과 노동사회의 변화 = The Development of Digital Economy in China and the Transformation of Labor-Society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중국은 디지털 기술의 혁신을 통한 산업구조 전환을 국가 중점 전략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구조와 노동양식의 변화가 매우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 디지털 경제의 발전과 이를 추동하고 있는 산업정책의 주요 특징,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노동사회의 변화와 쟁점을 관련 정책 문건과 자료를 토대로 분석했다. 특히 중국 경제성장 동력이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혁신과 창업으로 전환되면서 다양한 신산업, 신업종, 신모델이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취업 경로가 다양해지고 시간제와 임시직이나 계절적, 탄력적 업무 등 업무방식 또한 날로 유연해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 노동법에 근거한 노동관계로 포괄되지 않는 여러 영역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 플랫폼 노동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인력에 대한 관련 법제도 및 정책 시스템이 아직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시간, 업무형식, 임금 지불, 관리규칙 등에서 파생되는 노동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사회보장 서비스 체계도 새로운 노동형태에 맞춰 재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노동감독과 쟁의조정 및 중재 방식도 새로운 형태의 취업과 창업 추세에 맞게 변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중국의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산업구조와 노동정책에도 직접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디지털 경제의 발전과 노동사회의 변화를 둘러싼 중국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갖는 성과와 한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China has emphasized the transformation of industrial structure through innovation of digital technology as a national key strategy. As a result, changes in economic structure and labor style are developing very rapidly. Therefore, this paper examined in detail the development of digital economy in China, the main characteristics of industrial policy driving it, and the changes and issues in the labor relations that have arisen based on related policy documents and data. As China's economic growth engine is transformed into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based on the Internet and digital technologies, various new industries and new models are emerging. As a result, employment paths are diversified, and work methods such as part-time jobs, temporary jobs, and seasonal and flexible jobs are also becoming more flexible. Therefore, there are problems in various areas that are not covered by labor relations based on the existing labor law. Most of all, it is not possible to effectively respond to labor problems derived from working hours, work patterns, wage payments, management rules. because the related legal systems and policy systems for new types of workforce have not yet been completed. In addition, the social security service system needs to be rebuilt in line with the new types of labor, and the need to change the current methods of labor supervision, dispute coordination and arbitration to meet the new types of employment and start-up trends is also raised. In particular, it is worth noting that this change in China can have a direct and indirect effect on Korea's industrial structure and labor polic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study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Chinese government's policy efforts surrounding the development of digital economy and changes in labor-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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