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경찰의 치안, 법 집행 그리고 윤리적 프레임워크에 대한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경찰청은 경찰 미래 비전 2050을 제시하며 미래 치안 변화를 예고했다. 무엇보다 경찰패러다임 4.0 중 로봇경찰이 눈에 띈다. 로봇은 다양한 AI기술과 함께 차세대 산업 변화의 주역이다. 법집행과 치안에 로봇경찰의 활동은 시민과 경찰 모두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커다란 패러다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술경쟁 패권 속 윤리와 수익성 사이의 힘의 균형에 있어 책임있는 AI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내장된 AI를 가진 무장한 로봇의 알고리즘 의사결정은 강제력과 위험성에 있어 불공정에 노출되기 쉽고 편견에 취약하다. 논문은 경찰 미래비전 2050에 대해 살펴보고, 로봇의 법적지위와 윤리문제 그리고 감독되지 않는 머신러닝과 숨겨지거나 무시된 알고리즘의 블랙박스, 디지털레드라이닝에 대한 논의와 미사법부 COMPAS의 편향된 데이터 예와 함께 책임있는 AI의 윤리규제 및 프레임워크를 알아보고 마무리하고자 한다. 민주적 치안을 위한 로봇경찰의 성공은 언급된 경고와 시민참여, 신뢰, 합법성에 대한 인식제고가 사회전반에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