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열린사회와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적 성찰 = Philosophical examination on open society and democracy
저자
이한구 (경희대 석좌교수)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5-31(27쪽)
제공처
This paper is intended to reinterpret open society to fit the modern society of the 21st century. At the same time, I tried to present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a society is open society or not. In this paper, an open society is defined as a society in which the ideas of the French Civil Revolution of freedom, equality, and fraternity have been further developed. In particular, it is a society that has restored the ideology of fraternity, which was relatively alienated compared to the ideology of freedom and equality. In terms of human rights, it is a society in which human dignity and basic rights are guaranteed, and in terms of its political system, it is a society oriented toward democracy.
Democracy can be divided into liberal democracy and illiberal democracy. Illiberal democracy is a system that has not established the procedural norms of democracy. In terms of the procedural norms of democracy, populism is the worst form of democratization.
In this paper, I have revealed that such a illiberal democratic political system and a political and social system operated by populism cannot be an open society.
이 논문은 열린사회를 21세기 현대사회에 맞게 재해석하려고 했다. 동시에 어떤 사회가 열린사회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기준들을 제시하려고 했다. 이 논문에서 열린사회는 자유, 평등, 박애라는 프랑스 시민혁명의 이념을 심화 발전시킨 사회로 규정된다. 특히 자유, 평등의 이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박애의 이념을 복원시킨 사회이다. 인권의 측면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이 보장된 사회이며, 정치체제로는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이다.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비자유 민주주의로 구분될 수 있다. 비자유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절차적 규범들을 확립하지 못한 체제이다. 또한 포퓰리즘은 민주주의가 타락한 최악의 형태이다. 나는 이 논문에서 이런 비자유 민주주의나 포퓰리즘의 정치체제가 열린사회일 수 없음을 밝혔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