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인 약탈 범죄의 현황과 대책 = Current Status and Countermeasures of Looting Crimes for the Elderly with Dementia

국문 초록 (Abstract)

치매가 있거나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가족이 없는 부유층의 외로운 노인에게 접근해서 합법을 가장하여 그가 가진 재산과 인간관계 모두를 편취하고 약탈하는 치매 노인 약탈범죄인 실버칼라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일명 노인 사냥꾼이라고 불리는 실버칼라 범죄는 합법을 가정하여 더욱 교묘하며 악랄하고 은밀하게 지속적으로 자행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인지하기가 쉽지 않다. 보통 후견인이나 요양보호사와 같이 노인의 신변보호나 간병, 재산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 합법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약탈자가 되며 많은 경우 범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약한 노인들, 즉 가까운 가족이 없거나 여러 이유로 주위 사람들과 교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의 재산과 신변에 대한 중대한 변화가 생겨도 금방 알아채거나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러나 정부나 학계는 실버칼라 범죄에 대한 통계와 연구는 물론 적절하고 마땅한 정책과 노력은 부족한 편이다. 지금까지 기존의 성년후견제도와 성년후견인의 범죄와 일탈행위를 방지하고 성년 후견인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대책들을 제시한 연구는 있었지만 치매 노인 약탈 범죄의 현황과 대책에 관한 연구는 없었으며 미비하였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치매 노인 약탈 범죄의 개념 및 발생배경과 원인을 먼저 살펴보고 실버칼라 범죄의 현황과 단속의 어려움 그리고 실버칼라 범죄 수법을 분석하여 치매 노인 약탈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제시하였다. 실버칼라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며 효과적이고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하여 후견제도와 사회복지제도와 같이 치매 노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마련된 사회적 안전망이 오히려 범죄자들의 수단과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실버칼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치매나 인지 장애를 이용하려는 범죄시도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실버칼라 범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하여 노인을 포함한 국민들로 하여금 실버칼라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며 실버칼라 범죄에 대한 위험성과 폐해를 제대로 환기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lver-collar crime, a looting crime for the elderly with dementia, is on the rise, approaching a lonely elderly with dementia or a low cognitive ability and no family, and exploiting and looting both his property and human relationships on the assumption of legality. Silver-collar crimes, so-called elderly hunters, are not easy to recognize from the outside because they are more subtle, vicious, and covertly continuously committed under the assumption of legality. Usually, people with legitimate authority over the protection, care, property management and disposal of the elderly, such as guardians and caregivers, become looters In many cases, people who are subject to crimes are elderly people with weak social ties, that is, people who have no close family members or have no contact with people around them for various reasons, so no one can quickly notice or help them if there is a significant change in their property and personal life. However, the government and academia lack statistics and research on silver-collar crime, as well as appropriate and appropriate policies and efforts. Until now, there have been studies that have proposed measures to prevent crimes and deviations of the existing adult guardianship system and adult guardians and to stably operate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but there have been no studies on the current status and countermeasures of looting crimes for the elderly and cognitively disabled. Therefore, this study first examined the concept, background, and cause of looting crimes for the elderly with dementia analyzed the current status, crackdown, judicial reality, and silver-collar crime methods, and suggested effective countermeasures against looting crimes for the elderly with dementia. It is a social safety net designed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such as the elderly with dementia by preventing silver-collar crimes in advance and presenting effective and appropriate countermeasures Rather, it has an important meaning in terms of preventing criminals from falling into means and tools. In order to prevent silver-collar crime, it is necessary to accurately identify and analyze the actual situation of criminal attempts to use dementia or cognitive impairmen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aise awareness of silver-collar crimes among the public, including the elderly, and properly evoke the dangers and harmful effects of silver-collar crimes through publicity and education on silver-collar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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