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있어 스토킹 행위의 진단적 의미: 인명피해의 예측요인으로서의 스토킹 = Diagnostics meaning of stalking in domestic violence: stalking as a causative factor of life los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characteristics of stalking and its impact to domestic violence and spousal homicide. We applied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he seriousness of stalking and the risk of domestic violence with means of risk assessment tools. We categorized data based on the criminal records: murder/assault, criminal record/none, domestic violence/non domestic violence.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level of stalking in each group. In result, staking was apparent in 42.1% of spousal homicide and domestic violence cases, and stalking was highly correlated with the total score of DAS, a domestic violence assessment tool. People who murdered their spouses had greater risk in stalking than assault cases of spouses. Domestic violence group had greater risk of stalking than non domestic violence group. Consequently,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law enforcement agencies had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sign of stalking when they investigated domestic violence cases to prevent victims from loss of lif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 살인 및 가정폭력 사건에서 스토킹 행위가 나타나는 지를 확인하고, 가정폭력 위험성과 스토킹 행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배우자 살인 및 가정폭력 사건에서 스토킹 행위를 확인하고, 스토킹 수준과 외국의 가정폭력 위험성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산출한 위험성 점수와의 상관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조사대상자를 몇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여, 이중 범죄종류(살인/폭력), 일반전과 유무, 가정폭력전과 유무에 따른 스토킹 수준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배우자 살인 및 가정폭력 사건의 42.1%에서 스토킹 관련 행위들이 나타났으며, 가정폭력 위험성 평가도구 중 DAS와의 상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폭력 집단보다 배우자 살인집단에서 스토킹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가정폭력 전과가 있는 집단이 가정폭력 전과가 없는 집단에 비해 스토킹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형사사법기관이 가정내 범죄 특히, 배우자 살인 및 가정폭력 사건을 조사할 때 스토킹 징후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의미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건에 대처함으로써 보다 더 심각한 범죄로 진전되는 것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