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사법센터(FJC)에 관한 연구 = Research on the Federal Judicial Center of the United Stat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91(191쪽)
제공처
법원의 사법작용 수행에는 조직·인사·예산·회계·시설관리 등과 같이 사법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직원의 임면, 법원 내부의 사무 분배 등 사법행정이 수반된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과중한 재판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법관에게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여 재판을 보다 충실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기능 및 연구기능 또한 사법행정의 중요한 부분이다.
미국의 경우 1967년 연방사법부가 사회적 여건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여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작동하는 사법제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주로 연방법원행정과 관련된 교육기능 및 연구기능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기관인 연방사법센터(Federal Judicial Center)를 창설하였다. 연방사법센터는 교육부서, 연구부서, 연방사법역사부서, 국제사법 교류부서를 중심으로 판사를 포함한 연방법원 내 각급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법원의 행정업무와 관련된 기초 연구를 수행한다. 우리나라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법원사 편찬)이 합쳐진 하이브리드 기관인 셈이다.
연방사법센터는 비법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법관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지휘와 연방사법회의 및 그 산하 위원회의 요청을 받으면서도 고유의 업무수행에 있어서는 독립성을 확실히 보장받는다. 이에 연방의회 등 다른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연방법관들 사이에서도 연방사법센터가 발간하는 저작물을 깊이 신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연방사법센터는 우리나라 대법원 산하 독립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의 설립 과정에서 주된 참고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인 사법연수원과 긴밀한 협력·교류 관계를 맺고 있을 만큼 사법행정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중요성이 인정되는 기관이다.
이 연구는 연방사법센터의 설립 배경 및 과정, 설립 목적 및 기능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 부서별 구체적인 업무와 그 수행 방식을 심층적으로 탐구함으로써 우리나라 사법부 내 교육기능 및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업무수행의 효율성과 질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연구프로젝트를 개발하며, 내·외부자원 활용을 활성화하고, 연구결과물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연방사법센터는 교육기능 및 연구기능이 일체형으로 조직된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연방사법센터 내 교육부서와 연구부서 간 유기적 협력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사법연수원을 비롯한 교육기능을 주 임무로 수행하는 기관과 사법부 내 연구기능을 주 임무로 전담하고 있는 사법정책연구원 간 업무 협력을 도모하여 상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Judicial administration, such as staff appointment and dismissal and work division within the court, is required for the court to run its organization, personnel, budget, accounting, and facility management. Education and research functions are also important parts of judicial administration because they provide judges with a wide range of information while they are dealing with heavy trial workloads. These functions assist judges in conducting proceedings in a more faithful and efficient manner. The Federal Judicial Center, an independent institution primarily responsible for education and research functions related to federal court administration, was established in the United States in 1967 so that the federal judiciary could respond quickly to changes in social conditions and ensure a continuous and efficient justice system for the people. The Center’s main divisions are Education, Research, Federal Judicial History, and International Judicial Relations. Each division advances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better judicial administration in federal courts. The Education division, for example, develops and implements education programs for court personnel, including judges, and the Research division conducts research project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federal courts. Because of the staff’s professionalism and independence in carrying out their mandate, its work is highly regarded by federal judges as well as other branches or agencies, including Congress. Given the scope of the Center’s work, it could be considered a hybrid institution that com- bines Korea’s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Training Institute for Court Officials, and Supreme Court Library (compilation of judicial history materials). Indeed, the Center is a significant institution, having served as the primary reference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an independent research institute under the Supreme Court of Korea, as well as having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a Korean judiciary educational institution. This study examines in depth the Center’s background and establishment process, purpose and function, organizational composition, specific tasks of each division, and method of performance, with the goal of deriving implications that help Korean institutions that perform educational and research functions improve the efficiency and quality of work performance, develop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or research projects, or utilize internal and external resources. Furthermore, because the Center is an institution with integrated educational and research functions, this study suggests ways to strengthen mutual cooperation between educational institutions, such as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and the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which is in charge of research functions within the Korean judiciary, by examining the organic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education division and the research division of the Center. Hopefully, this study would help to continue improving and activate the education and research functions of the Korean judiciary.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