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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사회의 이주민 지원정책 비교연구: 한국사회의 북한이주민과 일본사회의 중국귀국자 교육지원정책 비교 = A Comparative Study of Aid Policy for Emigrant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A Comparative Study of Educational Supporting Policies between the North Korean Defector and the Japanese Returnee from China
저자
이은주 (와세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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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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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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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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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32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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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the comparative study of the educational supports for the increasing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living in South Korea and the Japanese, who was born and raised in China and eventually returned to their home country, Japan. North Korean defectors and Japanese returnees from China leaving in their respective country have in common the fact that they moved as “same ethnic member”. Firstly, their move happened under the certain circumstances rather than on their own. Second, they came into the country and settled down after a “stateless status.” Third, they are the important group of people as a family unit that requires educational supports including regular schooling at the society. Both groups of emigrants seem to be forced to assimilate into the society as a same ethic. After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China in 1972, new educational supports for those, who returned the home country from Manchuria, China became a big challenge in the Japanese society and the education system for them has improve a lot since 1976 when the number of influx of those people reached the peak. In addition, this education support has expanded to the aid policy for the migrants and foreign students.
Meantime, the support by South Korean government to North Korean defectors has improved as well since 1990 when the number of defectors started increasing sharply. However, South Korea faces some side effects as this aid and education simply started under the premise of “same ethnic.”The Japanese aid and education system to returnees from China, which has been improved since 1970 might be thought-provoking to South Korea in terms of its aid policy for North Korean defectors. In addition, it could be a role model for South Korea to improve its education system for emigrants as well as foreign students, who have been gradually increasing; and play an important to role for social integration as multicultural society at the same time.
이 논문은 한국사회에 급증하고 있는 북한이주민과 일본사회의 중국으로부터 귀국한 중국귀국자의 교육지원정책을 비교한 것이다. 한일사회의 북한이주민과 중국귀국자는 ‘동민족 내의 이주’로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첫 번째로 양자 모두 자의의 선택에 의한 이주가 아닌 환경에 의한 이주라는 점이다. 두 번째, 이들은 정착하기까지 무국적 상태인 ‘표류’의 단계를 거쳐서 입국하게 된다. 세 번째, 중도이주자를 포함하고 있는 가족단위의 입국으로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지원이 강조되고 있는 대상이라는 점이다. ‘같은 민족’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출발하는 양측 이주민의 적응과정은 동화적인 적응을 강요받기 쉬운 대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1972년 일중국교정상화를 계기로 구 만주에 거주하던 잔류일본인이 본국으로 본격적으로 귀국하게 되면서 그들에 대한 교육지원정책이 일본사회의 큰 과제로 대두되었고 1976년 중국귀국자의 일본유입이 피크에 달하면서 그에 대한 정책은 꾸준히 개선되어왔다. 이와 같은 지원정책의 개선은 일본사회의 지역정착 효과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일본사회의 이주민 및 유학생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발전하기에 이른다. 한편 1990년대부터 급증하게 된 한국사회의 북한이주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 또한 꾸준히 발전해 가고 있다. 그러나 ‘같은 민족’이라는 이해에서 출발한 현 지원정책으로 인한 부작용 또한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1970년대부터 개선을 거듭해 온 일본사회의 중국귀국자 지원정책이 한국사회의 북한이주민 정책에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이는 북한이주민을 위한 지원정책 개선과 동시에 한국사회에 점증하고 있는 이주민 및 유학생을 위한 교육지원정책의 도출구가 될 것이며, 한국사회의 다문화사회로의 발전을 위한 사회통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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