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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개정되기 전의 법률 조항 적용을 둘러싼 헌재와 대법원의 갈등 = The conflict between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concerning the problem of whether taxation can be based on a provision former to its entire r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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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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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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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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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1-56(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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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개정되기 전의 법률 조항을 과세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가의 문제를 둘러싸고 헌재와 대법원의 갈등이 극에 달한 양상이다. 학설과 판례는 이 문제를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이라는 관점만으로 바라보았으나, 이 논문에서는 한정위헌 결정의 당부 문제와 기속력의 문제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비록 한정위헌 결정이 정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당연 무효로 볼 만한 하자가 있지 아니하는 한, 기속력을 가진다고 본다.
한편, 당부의 문제에 있어서도 전부긍정설과 전부부정설의 대립으로 설명이 되었으나, 일부의 한정위헌 결정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기속력을 시인함으로써 그 정당성을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전부 부정설은 무의미한 것이고, 한정위헌 결정의 한계 문제로 논의가 진전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 논문에서는 그 한계를 획정하는 요소로 재판소원 금지와 일부위헌의 법리를 제시한다.
청구인은 재심청구기각 판결을 받고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데, 이 심판의 향후 심판의 전개 과정을 예측해 보았다. 한편, 현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과세를 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소급입법금지원칙의 예외의 허부라는 관점에서 살펴 보았다.
The conflict between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is at its peak, concerning the problem of "whether taxation can be based on a provision former to its entire revision".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question of "whether a Decision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DLU) is binding" must be distinguished from the question of "whether the same decision is proper or not". Even if a DLU can be seen as not improper, it is still binding unless there is a flaw that makes it null and void.
Whereas, as a matter of admissibility, the conventional dispute confined itself to the choice between whether a DLU was "completely admissible" or "completely inadmissible". But since the Supreme Court admits at least some forms of DLU to be binding and proper, the latter claim is pointless. The discussion should rather concentrate on the criteria to limit DLU, concerning which this article suggests the doctrines of "Prohibition on Petition against Court Judgements" and "Partial Unconstitutionality" as the delimitating factors.
In the GS Caltex case, the plaintiff filed a constitutional petition after his petition for retrial was denied by the court. In this article, the author speculates on how the Constitutional Court would deal with this case. And the author also inquires the problem of whether the taxing offices would be allowed to go on taxing with the current bases, in the light of whether the constitutional Prohibition of Retroactive Legislation leaves any room for ex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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