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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대통령선거와 정당관련 제도 =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 in Korea and Legal RegulationsRelated to Political Party
저자
정진민 (명지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9-82(24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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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s of legal regulations applied to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 held in December 2007. In examining leg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electoral process, the focus of this study is put on political party. The key topics addressed in this study include grassroots party organization, party member, party supporters' organization, candidate selection, and campaign finance of political party. This study primarily maintains that it is necessary to have more open and democratic grassroots party organization and to open up the candidate selection process not only to party members but also to voters who support party in order to make political party more responsive to the electorate.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party supporters' organizations and voters' campaign contributions to political party should be allowed, which can facilitate voluntary mass participation and broaden the party base.
더보기본 논문은 정치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 관련 제도들이 17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되었고 적용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나타났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정당의 기초조직, 당원, 지지단체, 후보선출, 자금조달 등 정당 관련 제도들에 집중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들 제도들이 우리의 대통령제 민주주의의 원활한 운영이라는 좀 더 큰 틀에서 정합성을 갖고 작동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본 논문에서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정당 제도에 있어 특히 정당의 기초조직인 당원협의회를 자발적으로 참여한 당원들이 선출한 운영위원들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 체제로 전환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정당의 안정적인 정당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당분간 당원 뿐 아니라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정당경선 참여를 보다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제도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정당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 증대를 위하여 정당이나 정당후보자를 지지하는 자발적인 유권자 지지단체들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개방적인 정당구조와 후보선출의 제도화를 위해 당비 이외 후원금 수입에도 국고보조금 배정을 소액 후원금 액수에 비례하여 연동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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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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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05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의정연구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3 | 0.94 | 1.256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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