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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대북·통일정책 추진방향 = Vision and Direction of the Unification Policy of Lee Myung-bak Government
저자
조민 (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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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6(26쪽)
KCI 피인용횟수
7
제공처
Lee Myung-bak Government has came in with a new paradigm in the South's North Korea policy. Considering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s, it's time to take a paradigm shift. “Denuclearization, Opening and 3000” Initiative is a symbolic policy toward North Korea in Lee Myung-bak Government. It's policy vision has three-fold objective: To persue the expansion of a concrete foundation for peacefu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o create a new peace regime(Denuclearization); and To form an inter-Korean economic community(Opening & 3000).『Advancement of mutually-beneficial and co-prosperous inter-Korean relations』with creative, pragmatic and result-oriented approaches. Basic principles are universal value, reciprocity,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national consensus.
It is desirable that North Korea undergo a regime evolution. economic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daily life of the North Korean can be expected when North Korean dictatorship turns into a 'socialistic normal state'. 'Military First' politics should be changed to 'People First' policy.
Unification may came all of sudden. We'd better work out a comprehensive plan in preparation of an unexpected unification. 'Pragmatic' unification does not mean a unity of two separate states, but an integration of capitalistic system in Korean peninsula. Three principles of unification include Liberal Democracy, Market Economy, International Peace.
대북정책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 새 정부 대북정책은 ‘비핵·개방·3000’ 구상으로 압축된다. 대북정책은 북핵 폐기와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적 대북 개방정책을 추진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대북정책 추진구도는 ‘한반도 선진화’ 비전을 지붕으로 삼고, △비핵평화 △북한개방 △경제공동체 형성 △북한주민 삶의 질 향상 △북한인권 개선 등의 5개 추진목표를 기둥으로 받친다. 그리고 ▽보편가치 ▽상호주의 ▽국제협력 ▽국민합의 등의 4개 추진원칙을 토대로 삼을 수 있다. 대북정책은 ‘한반도 선진화’를 위한 국가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 마련과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나아가 향후 5년 동안 국가 발전전략 및 한반도 시장통합의 전망 위에서 남북관계의 접근이 필요하다.
북한의 ‘정권진화’를 유도해야 한다. 북한은 ‘일인(一人) 중심체제’로부터 일단 ‘당·국가 중심체제’의 ‘사회주의적 정상국가’로 복원되어야 체제보장의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상국가 상태에서 인민생활 문제의 본격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이는 ‘선군정치’로부터 ‘선민정치’로 발전적 전환을 의미한다.
통일은 점진적·단계적 형태보다 “들이닥치는 통일”, “떠안는 통일”로 나타날 수 있다. 실용주의적 통일은 민족 또는 국가의 통일이 아닌, ‘체제 통일’로, 7천만 한반도 주민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아래서 함께 사는 것이 통일”을 지향하는 데 있다. 통일 3원칙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제평화주의’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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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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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통일정책연구외국어명 : Unification Policy Studies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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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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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39 | 1.39 | 1.4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78 | 1.82 | 2.05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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