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핵전략 변천과정이 북핵 협상에 주는 함의
저자
이상현 (대전대학교 대학원 군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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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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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1-13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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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최초로 사용되었던 핵무기는 실로 놀라운 것이었다. 단 한발의 폭탄에 실로 체제전복적인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된 핵무기가 냉전체제하에 서 소련이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미국으로서는 혼자만의 독점적 무기가 아닌 상호성과 신중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핵전략을 탄생시켰다. 이렇게 시작된 미국의 핵전략은 정권 교체와 국제정치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변화를 거듭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핵전략을 시기별로 구분해 보자면 핵 독점기, 핵 우위기, 핵 균형기, 핵 확산기, 핵 억제기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이 시기별로 미국의 핵전략은 어떤 변화를 거듭했는지 시기별로 그 변화의 배경과 이유를 살펴볼 것이다. 2013년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어느 정도 소형화 능력까지도 구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비전하에 핵 확산 및 핵 테러리즘 억지에 최우선을 두고 핵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6자회담이 아무런 실효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미국의 핵전략이 우리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장차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과연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은 매우 높다. 지난 67년 간 핵무기의 고도화와 확산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것은 핵억제전략의 효용성 덕분이다.
다시 말해 핵을 가진 당사자 간에 상호 공격을 가하게 되면 회복 불능의 결과를 받게 된다는 심리적 위협으로 서로 자제하게 되는 핵 억제의 결과인 것이다. 여기서 억제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징벌이나 보상이 결정적이고 자동적으로 가차 없이 행사된다는 위협의 신뢰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 상황은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우리는 핵이 없으니 선제공격을 가해도 응징보복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핵전략이 어떠한 변화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는지를 고찰해봄으로써 미국의 핵에 대한 의도를 이해하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북핵 문제 해결에 던져주는 함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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