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上의 損失補償 = Compensation for the Adminstrative Loss.
저자
丁鍾三 (광주개방대학 行政學科)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84
작성언어
Korean
KDC
104.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85-405(21쪽)
제공처
行政上의 損失補償制度의 槪念과 外國의 損失補償制度의 發展을 比較法的으로 考察하고 損失補償의 根據 그리고 基準에 關한 것을 밝히고 現代는 國家活動의 增大됨에 따라서 補償原因에 대하여 危驗責任 違法無過失責任 間接侵害로 因한 損失補償問題 相隣關係와 關聯된 損失補償 行政指導에 대한 損失補償등 國家 또는 公共團體가 國民의 財産權을 侵害했을때는 補 ??이하누락됨.
I comparatively consider the concept of compensation system for an administrative loss and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oss-compensation system, and suggest the base and the level of comprehension for a loss.
As the increasing of the national activity in modern world, I assert that we should magnify the catagory of compensation in case the property right of the people is damaged by the nation or the public community, such as danger responsibility and unmistakable responsibility for compensation cause and also the problem o of compensation for a loss and besides a loss-compensation problem which is derived from indirect infringement, a loss-compensation concerned with matual relation and a loss-compensation concerned with matual relation and a loss-compensation for the administrative guidance, and so on.
According to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Article 22 Clause 3, we should establish a principle that the compensation is to be a complete one.
Thus a nation or the public community should strengthen the function as a social guaran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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