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간 연장 시 안전관리 소요비용 반영에 따른 문제점 분석 및 제도적 정비 방안 = Analysis of Issues in Reflecting Safety Management Costs during Construction Period Extension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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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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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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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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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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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발주자의 귀책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의 조정이 불가능한 제도적 한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최근 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제도적 체계는 산안비의 시간적 변동성과 시공자의 실질적 비용부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행정해석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분석한 결과, 산안비 조정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의 부재가 계약당사자 간 구조적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현장의 안전관리 실효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계약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통합적 개정을 통해 실비보상 원칙을 제도화하고, 산안비 조정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며, 공기연장 시에도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책임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더보기This study investigates the institutional limitations that prevent the adjustment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Expenses (OSHME) in long-term continuing construction contracts when the construction period is extended due to the client's fault. Although the importance of safety management in public construction has been increasingly emphasized, the current legal and administrative frameworks fail to reflect the time-dependent nature of OSHME and the actual cost burden incurred by contractors. By analyzing governmental interpretations and the Supreme Court's en banc decision, this study reveals that the absence of explicit legal grounds for cost adjustment reinforces structural inequities between contracting parties and undermines effective safety management at construction sites. To address these shortcomings, the study proposes an integrated reform of the National Contract Act and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o institutionalize the principle of actual cost compensation, provide clear legal criteria for OSHME adjustment, and ensure sustainable financial responsibility for occupational safety under extended construction peri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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