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일제강점기의 제사상속론 비판 = A Critical Review about the discourses of ‘succession to houseworship’which were made under the Japanese colonialism of Korea
저자
심희기 (연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7-79(33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일제강점기에 조선의 관습법으로 지목되어 기록된 제사상속 개념은 ‘조선(祖先)의 제사자 지위의 승계’라는 것이었다. 죽은 아버지를 이어 아들이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일을 승계라고 표현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 문제는 ‘제사자 지위’라는 용어를 만들어 상속대상으로 삼아 사권(私權)적 내용을 부여하는 데 있다. 필자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사법관료들에 의하여 형성된 제사상속 담론을 추적하여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Ⅱ에서는 제사상속 담론을 유발했을 법한 조선시대의 구체적 사례를 4개 제시하여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제사상속론 비판의 초석으로 삼으려고 하였다. 첫째, 조선시대의 구체적 사례에서 문제되는 것은 봉사(奉祀)였고 봉사는 제사를 지내는 행위 그 자체였다. 봉사라는 용어에 제사자 지위라는 의미가 부착된 것은 아니다. 둘째, 조선시대의 사례에서 제사자에게 전속되는 권한이나 이익이 특정되지 않는다. 제사자에게는 오히려 매우 견디기 힘든 의무(봉사)가 요구되었다. 적통(嫡統), 종통(宗通)으로 확인된 후손에게 관직이 수여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100% 관직이 부여되는 것도 아니다. 중앙의 고위관료가 추천하거나 군주가 지시하지 않으면 관직이 수여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제사자에게 사권(私權)으로 인정할 만한 이익이 무엇일지 의심스럽다.
Ⅲ에서는 1900년대 전후의 일본 법학자들이 전개한 상속(相續)의 정의를 검토하였다. 그들은 적어도 1945년 이전에는 자문화중심주의(ethnocentrism)를 벗어난 추상적 개념으로서의 상속(inheritance, succession)의 정의를 시도하거나 그 입장에서 타문화를 바라보려는 시도를 한 바 없다. 이런 입장에 서면 조선역사상의 실재(reality)를 객관적으로 대상화하기 어렵다. ‘누가 적통(嫡統) 혹은 종통(宗通)인가’의 문제를 왜 ‘제사자 지위’개념으로 포섭하려고 하였는지 알 수 없다.
Ⅳ에서는 일제가 조선식민지경영을 시작한 지 10여년이 지난 시점인 1923년의 구관급제도조사위원회 결의에서의 제사상속 관련기록을 검토하였다. 이 결의의 내용은 1910년대의 관습조사보고서의 기술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Ⅴ는 결론 부분이다. 종래 일본인들이 기록·정리한 조선관습조사결과에 대하여는 왜곡론과 창출론이 제시된 바 있다. 일본인들이 기록·정리한 조선관습조사결과 모두가 왜곡이거나 창출은 아니다. 그러나 일부 왜곡과 창출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1876년 이전의 조선에 호주상속 관습법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왜곡과 창출이 일어난 근본적인 이유는 식민주의자의 동화정책에 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요인이 있다. 그것은 식민주의자에게 피식민지의 역사와 문화를 객관적으로 읽을 수 있는 추상화능력의 부족이었다.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concept of the succession of ancestor-worship was recorded as a customary law of Joseon. If it is expressed as succession to the son who performs the ancestral rites after the deceased father, then there is no big problem. The problem lies in creating the term of the‘succession of ancestor-worship' and assigning it a kind of private rights to it as an inheritance object. It is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the thesis logically. Therefore the author traces the thesis and critically examines the discourse on the‘succession of ancestor-worship' which was basically formed by Japanese judicial official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n Part II, four specific examples of the Joseon Dynasty that may have provoked discourse on the‘succession of ancestor-worship' were presented as a cornerstone of criticism of the theory form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lthough there was a possibility that the descendants who were identified as jeoktong (嫡統) or jongtong (宗通) could be conferred official posts, it is not 100% conferred. No public office is conferred unless recommended by a high-ranking central official or directed by the monarch. In such a situation, it is doubtful what kind of profit would be acceptable to the descendants who were identified.
In Part III, the definition of inheritance developed by Japanese jurists around the 1900s was reviewed. They did not attempt to define inheritance (succession) as an abstract concept beyond ethnocentrism. In this position, it is difficult to objectively objectify the reality of Joseon history and culture.
In Part Ⅳ, the records of the resolution of the government-level institutional inquiry committee in 1923, 10 years aft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began to manage the Joseon Dynasty, were reviewed. The content of this resolution was not much different from the description of the customs investigation report of the 1910s.
Part V is the conclusion part. Distortion theory and creation theory have been proposed regarding the results of the survey on customs of Joseon, recorded and organized by the Japanese. Not all of the results of the survey on Korean customs recorded and organized by the Japanese are distortions or creations. However, it is true that there have been some distortions and creations. The fundamental reason for distortion and creation lies in the colonialist assimilation policy. Another factor is the lack of abstraction ability for colonialists to properly read the history and culture of the colonized are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