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마을조성사업의 현황과 개발사례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자연 속에서의 삶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 본능의 자연스러운 발현이다. 사람들의 소득수준과 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향상된 주거를 위하여 전원생활에 대한 욕구는 커진다. 또한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들의 귀농·귀촌에 의해 전원에서의 생활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도시 위주의 주택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농어촌 지역의 상대적인 낙후를 방치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그러나 교통·통신의 발달, 생활권의 광역화 등 사회·경제·문화적 변화에 따라 귀농·귀촌이 활성화되고 도시민들의 유입확대로 농어촌 인구가 증가됨으로서 농어촌 전원마을에서의 생활이 각광받고 있다. 그동안 전원마을의 개발은 주로 민간적인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개별적·민간적 차원의 무분별적인 난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미비, 방범문제, 편의시설 부족 등 여러 관리상의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농어촌지역에서 전원마을 단지를 조성하여 여유로운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도시민의 욕구와 이에 따른 농어촌 인구의 증가로 농어촌 지역을 활성하기위해 전원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즉 도시은퇴자를 농어촌으로 유치시켜 농어촌 활성화로 전국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2004년 2개 전원마을을 시범단지로 시작하여 2013년까지 전국 농어촌지역에 300개의 전원마을을 조성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행착오, 사업지연, 사업포기 등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기반조성사업 완료 후 입주민의 입주를 위한 주택조성이 완성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2011년말 까지 전국에 추진되었던 134개 전원마을의 현황을 조사하고 개발사례를 살펴보아 전원마을조성사업의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총 134개 전원마을 중 123개 마을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마을정비구역지정은 104개 마을, 시행계획 수립은 93개 마을, 기반조성은 57개 마을이 조성을 완료하였고, 그 중 7개 마을만이 주택조성을 완료하였다. 이는 2013년까지 300개의 전원마을을 개발하겠다는 전원마을조성사업 목표의 44.7% 수준이었으며, 또한 단지 7개 전원마을만이 조성사업의 마무리인 주택조성을 완료하여 전원마을조성사업 목표의 겨우 1.3%에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조성사업개발이 아무리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여도 너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도시민의 농어촌으로의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활성화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전원마을조성사업의 목적에 크게 위배되는 결과이다. 따라서 전원마을조성사업의 여러 선행연구들과 문헌들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공통적으로 입주민들의 전원마을에 대한 정주의지 고취와 조성사업의 시간단축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협조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입주민의 정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입주민들의 주거욕구에 맞는 다양한 사업테마가 개발되어야 하고, 입주민들이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하며, 입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편의시설들을 연계·확충하여야 한다. 또한 장시간이 걸리는 전원마을조성사업의 사업기간의 단축을 위해서는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사업절차를 과감하게 간소화하려는 법과 제도의 정비와 전원마을조성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정책금융을 통한 원활한 자금지원, 신속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정부차원의 협조도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제3절 전원마을조성사업의 선행연구 고찰 4
• 제2장 이론적 고찰 7
• 제1절 전원마을조성사업의 개요 7
• 1. 전원마을의 의의 7
• 2. 전원마을조성사업의 등장 7
• 제2절 전원마을조성사업의 필요성 8
• 1. 전원적인 주거욕구의 충족 8
• 2.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8
• 3. 농어촌 지역의 활성화 9
• 제3절 전원마을조성사업의 이해 10
• 1. 근거법령과 추진방향 10
• 2. 사업시행자 11
• 3. 사업추진유형 11
• 4. 조성사업의 지원내용 14
• 5. 사업후보지 요건 15
• 6. 단계별 추진절차 16
• 제3장 전원마을조성사업의 현황조사 24
• 제1절 전원마을조성사업의 전체 추진현황 24
• 제2절 전원마을조성사업의 항목별 추진현황 27
• 1. 연도별 지역별 사업추진현황 27
• 2. 사업유형별 추진현황 28
• 3. 사업부지 면적 29
• 4. 조성 가구수 32
• 5. 추진단계별 현황 33
• 6. 기반조성완료 기간 41
• 7. 토지공급가격 43
• 8. 주택공급가격 43
• 제4장 전원마을조성사업의 개발사례 44
• 제1절 입주자주도형 전원마을 개발사례 44
• 1. 사업개요 44
• 2. 대상지 여건분석 44
• 3. 추진현황 46
• 4. 분양 47
• 5. 새울터 전원마을의 특징 48
• 제2절 공공기관주도형 전원마을 개발사례 49
• 1. 사업개요 49
• 2. 대상지 여건분석 50
• 3. 추진현황 52
• 4. 분양 52
• 5. 산너울 마을의 특징 53
• 제3절 전원마을조성사업의 시사점 53
• 1. 전원마을조성사업의 미비점 53
• 2. 전원마을조성사업의 시사점 54
• 제5장 결론 60
• 참고문헌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