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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원인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auses and Counterplans of School Violence - Focused on the Legislative Measur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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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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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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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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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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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교직원이 본래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학교의 명문의 법률 뿐 아니라 보통법 원칙으로부터 나오는 의무이다 학교는 비폭력 학생을 포함한 다른 학생에게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할 뿐 아니라 폭력 학생에게도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어려운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의무충돌의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 연구는 학교가 징벌제도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학생을 폭력적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적절한 방법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학교는 학교 시스템 안에서 학생과 교사의 관계를 통하여 학교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가 학교폭력에 대하여 견지하는 시각이다. 학교의 역할은 단순히 비폭력적인 환경에서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비폭력적인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가르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우리의 학교폭력의 만연과 그 근원, 학교폭력이 교육의 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논의하고, 학교폭력을 다루는 방법, 즉 무관용정책 의 채택, 형벌제도에의 지나친 의존, 그리고 폭력성이 있는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 등의 남용을 살펴 보았다, 나아가 워싱턴주의 한 차터스쿨을 비교법적으로 살펴본 다음, 무관용정책과 대안학교로서의 차터스쿨이 학교폭력의 억제 대안으로서 우리나라의 법제와 공교육의 전통 아래에서도 효과가 있겠는 지를 논의하였다.
It is the duty of the school comes from statutes and common law doctrine to protect their students and staff from school violence while they are in schools. The schools should not only provide other children including non-violent students with a safe educational environment for school lives, but also provide violent students with an opportunity for quality education.
This writing focuses on the proposition that school systems have failed to teach students to act nonviolently by depending on disciplinary schemes excessively. And this writing argues that it is the obligation of the school system to make efforts to reduce school violence within the school system through relationship between students and teachers. It is because the role of the schools is not simply to maintain a non-violent school environment, but to teach its students not to act violently, making non-violent citizens.
First of all, from this point of view, it is necessary to grasp the current situation and possible sources of school violence, its bad effect on the quality of education, means of treating school violence. In this context, zero tolerance policy and alternative schools for students inclinable to violence are treated as an effective counterplan of school violence. Further, from a viewpoint of comparative law consideration, the experiences of the Maya Angelou Public Charter School in Washington D.C., a kind of alternative school, are examined minutely for implications deduction for resolving school violence in Korean situation. In its final analysis, the probability of zero tolerance policy and charter school as alternative schools of being used under the Korean legislative system and the traditional Korean public school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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