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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연구 = A Study on the Tax Support System to Family Business Succession - Focusing on the Tax Evasion Issue by the Abuse of the Tax Support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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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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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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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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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1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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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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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창업세대들의 고령화 때문에 다음 세대로 가업을 승계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기에 와 있다. 원활한 가업승계는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으로, 당사자들은 가업승계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과중한 조세부담을 들고 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가업상속공제는 애초 입법 취지에 맞게 경제적 효율성이 우선하도록 운용되어야 하고, 이는 조세혜택이기 때문에 공평성 차원에서 이를 남용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대부분 연구에서는 가업상속공제 확대 적용과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입장과 동일하게 가업상속공제의 취지 및 확대적용을 동의하면서, 제도의 남용 가능성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가업승계지원세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가업승계의 활성화 측면과 조세 공평성 관점에서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속세의 자본이득세제로의 전환에 동의하면서, 자본이득세제로 가는 중간단계로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자본이득 과세강화방안을 제시한다. 현행 제도 안에서 개선책은 첫째, 공제 대상 가업을 판단할 때 가족이 아닌 기타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도록하고 있어 가족기업 지원의 취지가 반감되고 제도 남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외하여야 한다. 둘째, 비사업용 자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조세지원은 제도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셋째, 가업재산의 보유 및 사용 기간의 제한 규정이 없어 이를 악용한 조세회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업용 자산의 보유기간과 동 자산의 사용기간요건 등을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업의 형태에 따라 가업상속재산의 범위와 사업용 부채의 적용을 달리하고 있는 문제점의 개선책으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사업용 자산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할 것과 개인기업의 사업용 부채는 가업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 공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매출규모확대에 따른 적용제한의 문제점은 규모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고, 기준매출액만을 법으로 규정하여 중견기업도 기준매출액 비율만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At present, Korea is at an important turning point when the business-founding generation of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became aged and the family businesses should be succeeded by the next generation. A smooth family business succession is a matter with big impact on the society and economy;while the parties believe that the biggest difficulty during the process of family business succession is the heavy tax burden. Government is enforcing the family business inheritance deduction system to resolve this issue and the system is in the trend of continuous expansion.
The family business inheritance deduction should be enforced by having its economic efficiency at higher priority so that the legislation purpose would be met. Since the deduction is a tax benefit, there should not be an abuse of the deduction from the viewpoint of fairness. Most of existing studies on this subject are on the expanded application of family business inheritance deduction, the issues in the current system and improvement plans for it. This study focuses on the issue of the system abuse possibility while agreeing on the purpose of family business inheritance deduction and the expanded application of it like the existing studies.
This study explored the current status of tax support system on family business succession, the vitalization aspect of family business succession and the issue from the viewpoint of tax fairness. Based on the study result, this study suggests as following. From long term viewpoint, this study agrees that the current inheritance tax system would be shifted to capital earnings tax system. Meanwhil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inheritance tax rate would be decreased and the capital earnings tax levying would be reinforced during the interim stage of shifting to capital earnings tax system. As an improvement plan within the current system, this study suggests as following. First, an affiliate person, who is not a member of a family, is included when judging a family business subject to the deduction. It reduces the purpose of family business support to half and there is the possibility of system abuse Therefore, an affiliate person should be excluded. Second, the companies who have excessive non-business asset should be excluded for deduction because they do not meet the legislation purpose of the family business inheritance deduction. Third, since there is no limitation clause on the possession and use of family business asset, there is the possibility of tax evasion by abusing i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e possession period of family business asset and the requirement for the asset use period. Fourth, the different family business inheritance asset scope and the application of business debt dependent on the form of a company should be changed. It is suggested that the business asset of one-man business and a corporation should be applied of same criteria and the business debt of one-man business should be excluded from the family business inheritance asset before the deduction. As last, there is an issue in limiting the application dependent on the revenue scale expansion of a company with middle standing. It is suggested that there would be no limitation in the revenue scale of a company while only a criteria revenue amount would be regulated in the law so that a company with middle standing would be also applied of family business inheritance deduction for the portion of the criteria revenu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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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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