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아동양육시설 운영비에 대한 각 지자체별 차이연구 : 요보호아동의 삶의 질 비교를 중심으로 = Comparative Study of difference between each municipality for institutionalized operating costs : Focus on the life quality of dependent childre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5-145(31쪽)
제공처
2005년 중앙정부의 지방이양 정책에 따라 아동복지사업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던 사업의 일부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아동양육시설의 운영비 역시 지방으로 이양되었다. 2013년에 지방으로 이양 되었던 사회복지사업인 장애인거주시설, 노인시설(양로), 정신요양시설 운영예산은 중앙정부 예산으로 환원되었다. 하지만 아동양육시설의 운영비는 지방이양 정책으로 계속 존속되어 지방의 재정에 따라 다르게 집행되어 왔고, 지방에 따라 지역별 격차가 발생해 왔다. 이로인해에 요보호아동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 지역별 요보호 아동의 삶의 질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양육시설 운영비에 대한 각 지자체별 차이를 요보호아동의 삶의질을 중심으로 비교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요보호아동 삶의 질에 있어서 재정적 결핍에 속하는 생계비와 교육급여, 기관운영비, 대학입학금,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중학생 교복비를 살펴보았을 때, 생계비와 교육급여는 보장시설수급자의 기준에 맞게 지원되지만 일부 명절위로금에서 차이가 있었다. 나머지 항목 역시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요보호 아동삶의 질에 있어서 물질적 결핍에 속하는 운영지원비, 사업지원비, 고등학생 참고서 구입비를 분석한 결과 역시 지역별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아동양육시설 운영비가 각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요보호아동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에 악영향을 미치며 결국 지역에 따른 요보호아동의 삶의 질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양육시설 아동들의 차별적 지원에 따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동등한 운영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기준선을 제시해야 하며, 아동양육시설의 예산을 중앙예산으로 환원하는 방법,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제언한다.
더보기In 2005, some of the government institutionalized child welfare projects were transferred to municipalities as well as its operational costs, along with central government’s decentralization policy. In 2013, there was an announcement that operating budget of the province-transferred social welfare services, living facilities for the disabled, elderly facilities(nursing homes), mental care facilities, would be returned to the central government budget. This ended up with regional differences due to independent enforcement of operational cost with regard to municipality`s budget level. Consequently, welfare state and support level of dependent children has been in difference with regard to their municipa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operational costs of child care systems in relation to welfare states, to suggest meaningful implications for social welfare policy. Analysis showed that although living cost and educational cost are provided in accordance to the criteria of social security recipients for facility residents, whereas some holiday bonus showed differences. Also, Agencies` operating expenses, university admission fee, released child self-reliance residence fee, middle school uniform fee showed huge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regions. Material deprivation, which in detail are Operational support costs, Business Allowance, highschool reference purchase, turned out to have huge regional gap. This can have affect relative deprivation and isolation of dependent children, and cause welfare level gap between municipalities. Based on the result, it is clear that subsidiary criteria that is more explicit should be proposed, monitoring of the child care facility operational support should be strengthened, and budget of child welfare facilities must revert to central budget.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