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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통상정책의 결정체제 및 특징 = Policymaking Process and the Characteristics of Commercial Policy of the European Community
저자
최병선 (서울대 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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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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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1992
작성언어
Korean
KDC
309.0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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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4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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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단일 유럽법의 시행 이후 EC는 단일시장 형성의 차원을 넘어서서 정치적 통합체로 의 발돋움을 계속하고 있다. EC의 이러한 노력은 급변하는 국제정치경제질서에 EC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EC의 웅장한 시도는 앞으로의 세계 정치경제질서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논문은 이와같이 급변하고 있는 EC의 정책 가운데 우리와 관련이 깊은 EC의 대외공동통상정책의 정책결정 메카니즘과 정책결정과정, 그 결과로 나타나는 EC의 대외공동통상정책의 특징을 파악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EC의 대외공동통상정책은 EC회원국 사이의 정치적 타협자 협상, 또한 GATT체제 하에서의 EC와 제3국 사이의 정치적 타협과 협상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EC의 통상정책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보호주의적인 색채, 산업정책적 색채를 강하게 띠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EC의 통상정책에 대한 연구는 단지 통상정책의 차원에서만이 아니고 EC단일시장의 형성과정, 그것의 진전속도, 방향 및 구체적 내용, EC경쟁정책의 적용 강도, 산업정책 및 기술개발정책의 운용방향, 각종의 사회적 규제(환경, 소비자안전보호등)에 대한 정견 등 다각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1
Since the enactment of the Single European Act in 1987 the EC has stepped up it unifying efforts toward even establishing a political union. Such a move not only represent the EC's aggressive response to the rapidly changing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but forebears a fundamental change in it. This article aims at analyzing the current state of the internal market and the process of integrating and harmonizing commercial policies among the EC countries with disparate political and economic interests. In particular, this paper will examine the current structure and the general patterns of decision-making in the EC, and then stress the characteristics of the EC's commercial policy which has to be made in such process and the complicated decision-making structure.
The EC's commercial policy is in essence the product of political wheeling and dealin both among the 12 member countries and between the EC and the numerous third countries. As a result, the EC's trade policy tends to be protectionistic and it will be increasingly. so in the future. Of course, its strength will depend on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Uruguay Round trade negotiations. Nonetheless, the EC's commercial policy tends to take on the feature of industrial policy, as member countries strive to maintain their traditional competitive position not only vita-a-vis the world but within the enlarged EC market.
In view of the above, to conduct a proper analysis and to reach a more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shaping of the EC's commercial policy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focus not only on the EC's commercial policy ·itself, but more extensively on the process speed, direction and the contents of single market formation, and on the EC's competition policy, industrial policy, technology development policy and even various sorts of social regulatory policies (including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consume.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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