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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조세부담과 거래량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 = Correlation Between Tax Burden and Trading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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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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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78(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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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is on the connection between housing tax burden and the trading volume. For total number of 16 quarters from the third quarter of 2006 to the last of 2012, the association between IRR reduction from tax and trading volume was demonstrated using fixed effect model(FE model).
From the analysis of acquisition tax, it was found that the correlation between IRR reduction from effective acquisition tax and acquisition taxation and the trading volume was all negative. It indicates that increase of acquisition tax will reduce IRR resulting in drop of real estate demand, and actually lower trading volume.
From the analysis of property tax, the result to show correlation between tax and the trading volume was found to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model, in which property tax, effective tax rate, and trading volume were in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 while reduction of investment profit and trading volume due to effective tax rate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nd real estate tax were not in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
The result of capital gains tax analysis shows that reduction of investment profit, caused by effective capital gains tax rate and capital gains tax, and apartment trading volume was in negative relation. negative relation between effective capital gains tax and trading volume was to analyze the effect of capital gains tax in the aspect of demand that the higher effective capital gains tax the lower demand resulting in reduction of trading volume. Having negetive relation between reduction of investment profit by capital gains tax and trading volume proves that capital gains tax can factually lower the investment profit decreasing trading volume.
본 연구는 아파트에 부과되는 세금부담이 거래량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주택의 세금부담이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을 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득세 실효세율, 아파트 거래량 및 취득세로 인한 IRR의 감소는 아파트거래량과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유세와 거래량과의 관계는 모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재산세 실효세율만 거래량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 및 보유세로 인한 투자수익률 감소는 거래량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양도소득세는 취득세나 보유세와는 다르게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에서 모두 아파트 거래량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본 연구는 양도소득세와 거래량의 관계를 수요측면 뿐만 아니라 공급측면에서도 분석하였으며 양도소득세의 공급동결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실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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