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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일방의 자녀탈취와 양육권 확보를 위한 법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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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3(23쪽)
KCI 피인용횟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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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부모일방의 자녀탈취에 관하여 ?헤이그 국제아동탈취 협약(1980)?을 비롯한 국제협약과 주요국가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부모일방의 자녀탈취와 관련한 법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부모일방의 자녀탈취로부터 다른 부모일방의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아동의 소재파악과 이행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부모일방의 국제적인 자녀탈취는 근본적으로 자녀의 소재파악과 자녀반환을 어렵게 만들고 결국 부모의 양육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의 소재파악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자녀의 국외이동과 출입국 제한조치가 필요하다. 대법원에서도 미성년의 자녀를 불법적으로 국외로 이동시키는 경우에 여권발급과 출입국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자녀의 국외탈취 위험이 감지되는 경우 아동의 국외이동과 출입국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부모일방의 자녀탈취에 대한 형사법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하다. 미국의 ?국제 부모유괴처벌법(1993)?이나 영국의 ?아동탈취법(1984)?의 경우처럼, 부모일방의 자녀탈취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형법상의 범죄로 규정하는 법적조치가 필요하다.
넷째, 외교적인 해결과 사법공조의 필요성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국제결혼 대상국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 협약’의 비가입국이므로 이들 국가와는 협약을 통해 자녀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우리나라와 국제결혼이 빈번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도 이 협약의 가입을 촉구하고 사법공조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This article reviews legal issues regarding parental child abduction by focusing on legislation of the major countries and International treaties such as ?Hague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1980)? and then propose the legal resolutions to ensure the custody of the other parent from child abduction by the one parent.
To ensure the custody of the other parent from child abduction by the one parent, legislative resolutions are following.
First, it is necessary to identify location of the child and secure ‘Order of Performance.’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by the one parent make it difficult to identify location of the child and violates the custody of the other parent. Thus, the institutional mechanism should be provided for ensuring to identify location of the child and secure ‘Order of Performance.’
Second, restrictions on overseas migration and immigration of child should be required.
Supreme Court of Korea also held that in case the one parent translocate the minor child out of the country illegally, remedial action is necessary to limit the issuance of passports and immigration. If risk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is detected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legal basis to take action to limit immigration measures to prevent it.
Third, there is a need for criminal legal sanctions for parental kidnapping.
Like ?International Parental Kidnapping Crime Act, 1993? of the U.S. or ?Child Abduction Act, 1984?, South Korea should enact special laws regarding parental kidnapping or prepare criminal legal sanctions for parental kidnapping.
Fourth, it is necessary for preparing a diplomatic resolution and mutual legal assistance.
Major international marriage partners such as China, Vietnam, the Philippines, Cambodia and so on are all countries that do not join in Hague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Therefore, the other parent can not claim the return of seized children in those countries through the Hague Convention. Supreme Court of Korea suggested the diplomatic solution with the countries which are major international marriage partners the relevant national and international marriage. Korea government should facilitate those countries to join the “Hague Convention” and establish judicial cooperation measur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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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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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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