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법무(보호)복지사업에 관한 고찰 = 출소자 가족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7-160(24쪽)
KCI 피인용횟수
11
제공처
본 연구는 수형자의 출소 후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이며, 수형자가 출소 후 사회로 복귀하여 재범을 막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기 위하여 사회적응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의 사회는 사회환경과 개인생활이 복잡해지면서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요인들 중에서 흉포화 ? 지능화 ? 집단화 ? 기동화 되어가는 범죄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증가추세에 있다. 2013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사회의 안전에 가장 큰 불안요소라고 느끼는 것은 ‘범죄’라고 응답하고 있다. 특히 범죄피해자들은 정신적 ? 물질적으로 원상복구가 힘들고 피해의식이나 공포스런 기억에 의해 원만한 대인관계가 불가능하게 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범죄가 우리 사회의 안전과 행복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하에서 이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이 바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라는 점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선진국들도 공동체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업이라고 인식하고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 2011년 말 우리나라 교도소에는 2번 이상 수용경력자의 비율이 51.2%이다. 절반이 넘는 범죄자가 출소한 뒤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검거 수감된 후에 또 다시 사회로 되돌아가야 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4회 이상의 재범자는 2011년 말 19.2%에 이르고, 이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우리사회에서 시민생활의 안전에 대한 범죄문제는 각종 통계자료에 나타나 있듯이 시민들이 우려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 우리사회를 범죄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출소자의 재사회화를 통한 재범방지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출소자의 재범에 대한 심각성을 판단하고 출소자들이 사회복귀(사회재적응)에 성공적으로 정착함으로써 매년 범죄로 인해 소비되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그가 속한 지역공동체 사회의 안정과 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적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출소자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지역사회 복귀을 돕고 있는 법무보호복지사업의 방향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이 사업이 우리 공동체에 뿌리내려 안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출소자에게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가족지원사업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출소자의 갱생을 위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들과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더보기This study is on the social adaptation of inmates after their discharge from prison and such a study on the social adaption is critical for preventing second conviction after inmates’discharge from prison and for ensuring that they can become viable members of their respective societies. In the rapidly changing society, criminals’ ages are becoming lower and especially offenders who are in middle age are increasing.
According to the Statistics Korea’s study, people in Korea think that a crime is the biggest factor that threatens the social safety. For reducing criminal problems, above all, preventing re-offending is required. It is reported that about the half of convicted offenders had previous criminal records in 2011. Most importantly, the effective rehabilitation activities have to be practiced for the released prisoners to prevent their re-offending. First of all, they need to restore their relationship with themselves. Second, they should rebuild their relationships with their spouse, children, parents, and others in their family. Family is the most important support system after the discharge, and it is very important in the sense that it serves as the link to the outside environment.
This study show that the released prisoners need urgently relationship restoration in various dimensions. Moreover, this study capitaliz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o present the direction for the social services and policies to ensure effective social adaptation of inmates after discharge from prison. The released prisoners are convicted of another crime. Therefore, the criminal policy focuses on the crime prevention and rehabilitation of offenders. Korea Rehabilitation Agency have to continually take care of the released prisoners for the purpose of reducing the released prisoners obstacles for their rehabilitation.
These recommendations and directions are considered to get keen interest and enough concern for advanced rehabilitation practice. In addition other suggestions and thoughts for fostering rehabilitation activities are provided in the stud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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