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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임무의 재구성과 경찰개입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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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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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5-116(22쪽)
KCI 피인용횟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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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찰법규상 경찰의 임무 및 직무범위의 하나인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는 독자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로써 오늘날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경찰 임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흐름과 부합될 수 있다. 이것은 경찰의 국민 권익 보호 임무를 새롭게 자리매김한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경찰공공의 원칙과 민사관계불간섭의 원칙은 수정 내지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공한다. 경찰권은 사적 영역에도 개입할 수 있고 또 일정한 경우에는 재량이 수축하여 개입의무가 인정된다. 물론 경찰과잉금지의 원칙도 고려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경찰권의 개입 의무에 대응하여 국민에게는 경찰권개입청구권이 인정된다. 경찰권개입청구권은 실체적 권리에 해당하고 사전예방적 기능과 사후구제적 기능을 가진다. 통상 후자에 초점을 맞추어 왔지만 국민 권익 보호 임무의 재평가에 수반하여 전자도 부각되어야 한다고 본다. 국가배상 등의 사후구제의 도구개념으로 주로 인식되어 온 것에 대해 사전예방적 기능을 강조함으로써 그 실체척 권리성이 더욱 구체화될 수 있다. 범죄의 예방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 보호와 직결된다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다.
경찰권개입청구권의 기능은 그 성립가능성과 관련되는 문제이다. 경찰개입청구권의 성립이 용이하지 않다면 그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최근 그 성립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도가 있는데 사익보호성 완화이론이 그것이다. 나아가 기본권보호의무에 입각한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개입 청구권의 공권의 성립요건으로 사익보호성을 견지하고 있는 학계와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생명이나 신체 침해의 경우 사익보호성 인정이 보다 용이하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해야 할 것이다.
The protection of civil life, body and property should be considered its oun value as part of the task and scope of work of police by police law. therefore these days that can be consistent with the trend that it is important that police task is to protect civil rights and interests. It means that gives the task of the protecting civil rights and interests new positions. At the same time it is natural that the public principle of police and the principle of nonintervention of civil cases should be reviewed revised. The power of police can break in a private field in specific occasions has to be involved with discretion shrunk to zero. It is sure to take the principle of excess prohibiton into account.
People have the rights of demanding police intervention in response to the duty of police intervention. So far if has been said mainly concerning the roll of after help of the interests of demanding police intervention. Nowadays that is substantial rights and so of course its previous function carries weight. The precaution of crimes is directly for the protection of civil rights and interests.
Its function is relevant to its possibility of organization. Because it can work properly with its organization rare. Recently there are tries to boost the possibility of its organization. For instance it is the theory of mitigating the protection of private interests between two factors for public rights. In addition the theory of protection of universal rights has been discussed. The position of most scholars and cases that stick to the protection of private interests as one of both factors needs considerate approaches. Besides let me considered that it is easy to admit the protection of private interests in case of injury of life or bod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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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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