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가 기술혁신과 확산에 미치는 중요성 : ANT 관점에서 본 하이패스 사례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기술경영학과 2012. 2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658 판사항(22)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The) Significance of standardization on technology innovation and diffusion : an actor network perspective on the Hi-Pass case of Korea
형태사항
ix, 139 p. : 삽도, 챠트 ; 30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 이희상.
참고문헌 : p. 127-137.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This paper addresses how standardization influences technology innovation and diffusion and draws on an in-depth case study on standards development and the deployment experiences of Hi-Pass, Korea's electronic toll collection system used for expressways. Actor network theory was used to examine the trajectory of dynamic perspectives and the positions of the different actors involved in studying the Hi-Pass standards.
The results show that conflicting actor networks did exist between the MIC-ETRI camp and the MOCT-KEC camp. The MIC-ETRI camp, defined as a technology-oriented standardization actor networks in this paper, supported active RF DSRC technology because that technology was more advanced and could be used for multi-functional of intelligent transport services as well as Hi-Pass. Active RF DSRC technology was not verified, however, for the Hi-Pass payment function, in the context that Hi-Pass required a very high success ratio of communication to completed monetary transactions. For that reason, the MOCT-KEC camp, defined as the implementation-oriented standardization actor networks in this paper, supported passive RF before 2002 and later Infra-Red technology after 2003, which did meet the communication success ratio requirements of Hi-Pass at that time. The technology-oriented standardization approaches of MIC-ETRI camp established and regulated the active RF technology as a national standard although the key implementers of the Hi-Pass system, the MOCT-KEC camp, opposed doing so since the active RF DSRC was not mature enough to meet the performance requirements for Hi-Pass of KEC in 2000.
In this case study, we found that the dynamics of the actors in the Hi-pass communication standards development were proven to directly influence technology innovation and diffusion. These conflicting actor networks between the two camps in standardization have had a relatively negative impact on the introduction of national electronic toll collection systems - delayed the nationwide deployment of Korea's electronic toll collection systems for three years and resulted in only a half success due to the unnecessary dual national standards of active RF and Infra-Red DSRC technologies. As a result of the conflicting approaches to standardization of the two competing camps, up to now 2011, the usage of active RF technology in variou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nationwide, which MIC-ETRI intended, has little been realized.
These empirical findings reconfirm the strategic significance of standardization for technology developers and implementers as well as for standards-setters during the initial stage of any new technology system planning.
These findings can be interpreted so that the standardization process can facilitate or hinder technology innovation and diffusion outcome depending on the relationship among the actors, and overall cooperative or uncooperative trajectory during the standardization process. Also, the theoretical research framework combined by a modified actor network theory and 'technology vs. implementation oriented' distinction was found to be useful for case analysis of the impact of standardization on technology innovation and diffusion.
본 연구는 표준과 기술혁신의 연계에 대한 탐색적 분류체계를 제시하고, ANT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 Actor Network Theory)를 원용하여 국가 하이패스의 ‘표준화’와 ‘기술혁신 및 확산’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과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사례 연구를 통해서 하이패스 통신방식 표준화 과정의 복잡한 이해당사자의 관점과 동인을 규명하고, 자동요금징수 기술의 ‘표준화’가 어떻게 ‘기술의 혁신과 확산’에 미쳤는지에 대한 일련의 궤적을 추적하여 기술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정통부-ETRI 진영과 건교부-도로공사 진영간에 ‘표준화 갈등 네트워크’가 부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통부-ETRI 진영이 보다 진보되고 다양한 ITS 서비스에 사용될 수 있는 능동RF 기술을 표준으로 지지하였기 때문에, ‘기술지향적’ 표준화 행위자 네트워크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능동RF는 요금징수 서비스의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매우 높은 수준의 통신성공률 등의 품질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상태라는 결정적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건교부-도로공사 진영은 이런 이유로 하이패스 시스템을 도입을 시행하기 위해 기술의 복잡성보다는, 하이패스 서비스에 요구되는 기능을 가장 신속히 이행할 수 있는 기술을 실제적인 표준화로 추진하는 ‘시행지향적’ 표준화 행위자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건교부-도로공사는 하이패스 성능요건을 만족하고, 바로 하이패스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는 수동RF 기술을 2002년까지, 그리고 2003년 이후부터는 IR(적외선) 기술을 적용 표준으로 지원하였다.
결국 이러한 하이패스 표준화에서의 ‘기술지향적’ 진영과 ‘시행지향적’ 진영의 갈등 구조는 국가 하이패스 기술의 혁신과 확산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왔다. 정통부-ETRI가 추진한 능동RF 표준화로, 국가 인프라 사업인 하이패스의 도입이 3년 이상 지연되어 경제적 손해를 야기하였다. 뿐만 아니라 ‘조속한 하이패스 도입’을 위해 건교부-한국도로공사가 대안으로 선택한 적외선방식이 능동RF와 표준으로 시장에 양립하여 부득이하게 하이패스 시스템은 이중 국가표준 체계로 가게 되었다.
정통부-ETRI가 TTA와 연계하여 ‘기술지향적’ 표준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한 방향성 자체는 바람직하였다. 하지만 기술개발 수준이 미흡하고, 현장시험조차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에 표준화를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특히, 정통부-ETRI 진영이 협상의 노력없이 ‘기술지향적’ 표준화 논리로 능동RF를 ‘시행지향적’ 특성을 가진 건교부-한국도로공사에 일방적으로 강요함으로써, 이미 상당부분 예산이 투입된 수동RF 방식을 중단시키게 되었다. 이로 인해 양 진영간의 ‘협력’ 관계는 단절되고 ‘갈등’ 상황은 극대화되었다. 결국 2011년 현재까지 정통부-ETRI가 지능형교통산업 전반에 ‘능동RF' 기술을 확산하려던 의도가 거의 실현되지 못한 것은, 양 진영과의 갈등구조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본 하이패스 사례연구는 기술혁신과 확산에 있어서 표준화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확인하게 해준다. 하이패스 사례는 한 국가내에서도 정부부처, 혁신기술의 도입주체, 기술개발자, 표준화 기관별로 표준화에 대한 접근방식과 우선 고려사항이 매우 상이할 수 있음을 기술하였다. 또한 표준화 과정에서 행위자간의 갈등 구조가 표준이 적용되는 기술의 이행과 확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표준화가 관련 행위자들간에 형성하는 협력·갈등 관계에 따라서 기술혁신과 혁신에 긍정적을 영향을 줄 수도,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동태적 특성을 시사한 점이 본 연구의 기여로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Callon의 ANT 4단계 번역이론을 ‘표준화 사례분석에 적합하게 개작’하고, 이를 ‘기술지향적 對 시행지향적’ 표준화 네트워크로 대비하여 기술혁신 이론과 접목한 연구분석의 프레임을 제시하였는데, 표준화 행위자 네트워크의 형성 과정과, 제정된 표준이 기술혁신 및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향후 연구에 매우 유용하리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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