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및 배우자 사망 이후 재산상속 경험과 가족관계의 재구성
저자
발행기관
-
발행연도
2015년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한국연구재단(NRF)
■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 또는 배우자 사망 후 재산상속 과정에서 상속자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며 재산상속 이후 가족관계는 어떻게 재구성되는지를 한국가족의 맥락에서 탐색하는 것이다. ■ 선행연구의 한계 및 연구의 필요성 가족의 사망 이후에 발생하는 재산상속의 이면, 즉 상속자들의 심층적인 체험(lived experiences)이나 상속 이후 가족관계의 변화, 상속의 의미에 대해 학문적으로 밝혀진 것은 극히 제한적이다. 재산상속이 한국가족에서 은밀한 주제인 만큼 재산상속을 가족구성원간의 ‘관계’의 측면에서 연구하려는 시도는 거의 이루지지 않았다. 반면 가계재무나 가족자원의 관점에서, 윗세대에서 아랫세대로의 경제적 자원이전의 한 가지 유형으로 재산상속을 살펴보는 연구는 상당히 진척되었다. 재산상속과 관련된 이러한 선행연구는 중대한 한계가 있다. 첫째, 상속은 단순한 경제적 또는 법적 이슈가 아니라 감정적, 가족관계상의 복잡한 문제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둘째, 재산상속을 부모와 자녀라는 세대 간 자원이전의 구도에서만 연구하였는데, 재산상속은 많은 경우에 형제자매 간 경제적 자원의 분배를 의미하므로 형제자매관계가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재산상속을 가족관계 차원에서 연구하기 위해서는 가족체계론적 관점에서 부모자녀관계, 부부관계, 형제자매관계를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산상속에서 상속자의 관점과 피상속자의 관점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으며, 주로 피상속자의 동기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실질적인 사망상속은 상속자인 가족구성원들 사이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므로 상속자의 관점이 특히 중요하다. ■ 연구방법 본 연구는 주된 자료는 최근 3년 이내에 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하여 재산상속을 경험하였으며, 상속과정을 공유한 형제자매 또는 성인자녀가 한 명 이상 있고,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총 25명과의 심층면접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연구참여자와 피상속인의 관계는 아들 7명, 딸 7명, 며느리 4명, 사위 2명, 아내 5명이었다. 연구참여자의 연령, 사회경제적 지위, 결혼지위는 다양하였다. 심층면접 가이드는 문헌 고찰 및 상속 관련 현장 전문가 3인(전 가정법원 판사, 재무설계 전문가, 가업승계 전문가)과의 면접 내용을 참고하여 개발하였다. ■ 연구결과 1. 재산상속 경험 1) 상속 방식 및 기준 상속자산의 배분이 이루어진 방식은 연구참여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였다. 성인자녀의 경우 어머니, 아들, 딸이 고루 나누거나, 어머니가 더 많이 갖거나, 기혼 딸을 배제하고 아들 위주로 배분하거나, 아들 중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what heirs experience in the process of allocating their deceased parent’s or spouse’s financial assets and how their family relationships are reconstructed in this process. Previous research has paid little attention to the relational aspect of inheritance allocation even though inheritance is often a complex family matter that causes emotional tensions. Due to the research trend that focuses on intergenerational transfer, the literature on inheritance is particularly limited in regards to the dynamics of sibling relationships. Yet, inheritance involves numerous negotiations and decisions among siblings and siblings-in-law. The primary data for this study came from in-depth interviews with 25 Korean men and women who shared the experiences of dividing an inheritance with at least one sibling, sibling-in-law, or adult child after the death of a family member over the past one to three years. As for the relationship with the deceased, seven were sons, seven were daughters, four were daughters-in-law, two were sons-in-law, and five were wives. Their ages, socioeconomic status, and marital status varied. The interview guide was developed based on an extensive literature review and in-depth interviews with a former family court judge,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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