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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과정에서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보장의 방향 = Directions of South and North Korean Social Security for Social Integration in the Process of Peaceful Unification
저자
이희완 (대구한의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3-135(23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directions of social security in the process of Korean unification. It is assumed that Korea will be unified peacefully under the state in which socio-economic similarity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s gradually intensified, achieving successful economic reform of North Korea. As South Korea was established on the basis of liberal democracy and market oriented economic system, social security was conceptualized as the supplemental measures. Thus social security has been gradually institutionalized. Social security is mainly categorized into social insurance, public assistance, and social welfare services.
On the other hand, socialist system and ideology was reflected in the North Korean social security system. North Korea has pursued ‘universalization of social security’ through national monopoly of means of production. National social insurance system and national social security system have been institutionalized in North Korea. The distribution system and relief system have been also introduced as kinds of public assistance. Medical security of North Korea is characterized as free medical service system.
It is epoch-marking that North Korea has introduced capitalist principle of social security system, while starting new projects of Sinuiju Special Administration District,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the Resort Area of Mt. Geumgang. Considering the new trend of North Korean social security system, developmental social security system must be established in the unified Korea. It must also reflect merits of two Korean social security systems. It is suggested in this study that the directions of South and North Korean social security are emphasis of Korean traditional values, strengthening of state responsibility, taking middle-course between efficiency and equality, and acceptance of collectivism and universalism.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남북한의 사회경제제도상의 동질성이 강화된 상태에서 남북한이 평화통일을 이룰 것이라는 전제하에 통일한국에 있어서 사회보장의 방향을 모색했다.
남한은 국가형성의 기본원리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채택함에 따라 국가가 잔여적 복지를 담당하고 점차 사회보장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가 주된 영역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회보험은 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5대 사회보험의 골격을 갖추게 되었고, 공공부조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재해구호 등이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모․부자, 정신질환자, 부랑인 등을 대상으로 각각의 법이 제정되어 제공되고 있다.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주의 체제와 이념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북한체제의 성격상 생산수단의 국가독점을 통해 ‘보장의 보편성’을 추구하고 있다. 북한은 사회보험에 해당되는 연금제도, 산업재해보상제도, 고용제도가 각각 독립된 법적 체계를 가지고 형성된 것이 아니라 남한과 달리 국가사회보험제도와 국가사회보장제도 내에 통합된 형태로 각기 나열되어 있다. 북한의 공공부조로는 의 · 식 · 주 배급제와 구호제가 있으며, 의료보장은 무상치료제로 특징지어 진다. 한편 북한이 신의주특별행정구와 개성공단조성사업 및 금강산관광사업을 시행하면서 새로운 자본주의적 사회보장원리를 도입한 것은 획기적이다.
보수조합주의적 복지국가 형태로의 남북한의 사회보장제도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때 통일한국이 지향해야 할 사회보장의 방향으로 한민족 전통가치 중시, 국가책임의 강화, 효율과 평등의 절충, 그리고 집합주의와 보편주의의 수용 등을 들 수 있다.
남북한의 사회보장제도가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의 통합기제로 작용할 수 있도록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분단되었던 남북주민이 동등한 국민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국민적 권리의 차원에서 시회보장체계의 통합이 모색되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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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3-15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세계평화통일학회 ->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영문명 : The Society of world Peace and Unification -> The Korean Association of Peace Studies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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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8 | 0.58 | 0.5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4 | 0.48 | 0.882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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