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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연구 = Present Situation and Problems on Aid for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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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5-9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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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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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icultural productivity has been significantly diminished from early 1980’ and even worsened in 1990’ after the collapse of socialism in North Korea. As suffering from frequent natural disasters North Korea became complex crisis area to need the international supports.
Although South Korea government and NGOs are providing a humane aid for North Korea, this support has been criticised because distribution in a transparent way is not guaranteed yet. Aid for North Korea plays important role in contributing to recovery of global Korean community recovery by improving the partnership, reducing financial difficulties of North Korean people, and expressing our fraternity.
Now it is time to make support plan in effective and systemic ways based on the past 10 years experience of support activities. Lee Myung-Bak Administration announced that aid for North Korea would be continued at the humanitarian and brotherhood levels, but distribution should be made in a transparent way. The future aid for North Korea should be decided by considering our financial cost, public opinion, improvement of South-North relations, and financial validity.
Thus the aid for North Korea should produce positive effects on improving the partnership and reaching a peaceful settlement in Korean peninsula as well as contribute to making South-North community.
북한은 1980년대 초반부터 농업의 생산성 향상이 크게 둔화되었으며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인 1990년대에 접어들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더불어 빈번한 자연재해를 겪게 되면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복합위기지역이 되었다. 남한의 정부와 민간단체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분배투명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가운데 대북지원에 대하여 퍼주기식 지원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하였다. 대북지원은 남북관계의 개선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북한주민의 현실적 생활고를 덜어주고 우리의 동포애를 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한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지난 10여 년간의 대북지원 사업의 경험을 토대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설정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이명박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에서 추진하되, 분배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앞으로의 대북지원의 방향은 첫째, 북한에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지속되는 한, 우리의 재정부담능력, 국민여론, 남북관계 개선효과 및 경제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대북지원이 남북화해․협력 증진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고, 중장기적으로 남북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1980년대 초반부터 농업의 생산성 향상이 크게 둔화되었으며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인 1990년대에 접어들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더불어 빈번한 자연재해를 겪게 되면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복합위기지역이 되었다.
남한의 정부와 민간단체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분배투명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가운데 대북지원에 대하여 퍼주기식 지원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하였다. 대북지원은 남북관계의 개선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북한주민의 현실적 생활고를 덜어주고 우리의 동포애를 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한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지난 10여 년간의 대북지원 사업의 경험을 토대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설정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이명박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에서 추진하되, 분배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앞으로의 대북지원의 방향은 첫째, 북한에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지속되는 한, 우리의 재정부담능력, 국민여론, 남북관계 개선효과 및 경제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대북지원이 남북화해 · 협력 증진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고, 중장기적으로 남북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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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3-15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세계평화통일학회 ->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영문명 : The Society of world Peace and Unification -> The Korean Association of Peace Studies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8 | 0.58 | 0.5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4 | 0.48 | 0.882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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