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의 기초 = The Foundation of the e-Government Act
저자
최승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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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Korean
KDC
360.4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5-60(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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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re the importance of the Electronic Space in human beings increases, the closer the core of the society moves to it. The relation ship of a nation and a person is changing and the role of government is being altered. Accordingly, It should be thought over the basement of the e-Government Act as the legal order in the Electronic space.
The e-Government Act has the nature as a combination law of T-Code and L-Code. It has to make the balance ; on the one hand, as the actualized law of constitutional law, and on the other hand, as the technology law.
In the e-Government Act, the basic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al law must be embodied ; the e-democracy, the e-legalism, the e-welfare. But they are equal to the substance of protecting human rights in comparison with the those of former times.
The e-democracy reinforces the participation-democracy, so the more citizen have a say in legislation and take part in the conduct of state affairs. And there are the global rules standardization, the regulation by the Governance, and the combination of T-Code and L-Code etc. as the distinctive things of the e-legalism. And the e-welfare demands to close a gap in digital divide, but also expends the free use of compositive contents ; of various types, interactive contents by the multimedia units.
As the technical law, The e-Government Act has to play a important role in developing the competitive power of the knowledge-industry. Although Korea was an underdeveloped country in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Electronic Space it must to be one of forward countries, IT G8 in the information-technology days. It needs very much to make the mutual- complementary network of government, business, citize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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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68 | 0.998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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