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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양적 증가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방안 = 지방의회 의원발의 절차적 통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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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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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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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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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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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1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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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무의 자치사무로의 이양 및 지방자치권의 확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조례는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권한을 지닌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치입법 활동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이미 광역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발의율을 넘어서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및 일명 지방일괄이양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조례의 증가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하지만 확대되는 자치입법권한에 비해 지방의원의 조례안 입안 절차는 간소화 되어 있어 무분별한 조례안 발의에 대한 통제 장치가 부족하다.
본 논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하는 조례안과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처리 절차가 상이한 점을 지적하고 조례안 처리의 절차적 통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양자의 차이는 첫째, 지방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의 예고는 5일 이상이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하는 입법예고는 20일 이상이다. 둘째, 의원 발의의 경우 입법예고는 재량이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출의 경우 기속행위이다. 셋째, 의원 발의의 경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의결 이후에 받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의회 제출 전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원 발의의 경우에도 조례안 입법예고를 의무화하고, 의안 접수 이전에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받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ordinance held local governments is increasing every year as a result of the transfer national affairs to local affair and the legislative activity of local council members which is representative institution of local resident has become more actively. Already, the rate of proposing ordinance which is proposed by members of regional local council is exceeding the rate of proposing ordinance which is proposed by the heads of regional local governments, and If the revised local government act and the Omnibus Decentralization act was pa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activity of proposing ordinances will be further accelerated. However, compared to the expanded legislative authority, activity of local councilors legislative drafting procedures have been simplified, which lacks control over indiscriminate legislative proposals.
In this paper, I pointed out procedure problems about proposed ordinance by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and local councilor. First, the foregoing of the ordinance of the local council is more than five days, but the legislative forecast submitted by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is not less than 20 days. Second, the legislative notice is discretionary in the case of a lawmaker`s proposal, but it is duty act in the case of a local government head`s submission. Third, local councilors`s proposal is required to receive a review of the ordinance rules after a vote, but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is required to receive a review before submitting it to the local council.
In response, I offered you to improve a method of procedural control of the handling of the ordinance. proposed that the legislation of the ordinance be mandatory even if the motion was made by a local council member, and that the bill be reviewed by the rules of the ordinance before it was rece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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