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극복운동과 실업자 자조모임:지역실업자조직의 형성과 전개-인천, 창원, 청주를 중심으로- = Unemployed-Relief Civil Movement and the Unemployed’s Self-help Organizations：The Case Studies of Organizing the Unemployed in Incheon, Changwon and Cheongju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fter the IMF bailout in 1997, the socio-economic system in Korea has been rapidly transmuted into the neoliberal socio-economic system. Neoliberal socio-economic system fosters a large number of working poor in pursuit of the deregulation of labour market (e.g. permanent restructuring and labour market flexibility). The politics of retrenchment, however, interfere with the expansion of public social safety net. Hence, only the public social safety net is insufficient to stem the problem of working poor. In this context, we put on the focus on the unemployed-relief civil movement as a private social safety net and a welfare movement. Especially, the unemployed’s organizations in local community have been conceived as the nucleus and substance of unemployed-relief civil movement in the sense that their nature is the self-help organization of the unemployed.
This paper explores the emergence and development of the unemployed’s self-help organizations in the level of local community revolving around three organizations that have belonged to People’s Solidarity Against Unemployment (PSAU). The three organizations are Seohae Community Center(SCC) in Incheon, Gyeongnam Employment & Welfare Community Center(GEWCC) in Changwon, and Solidarity Against Unemployment for Working Community (SAUWC) in Cheongju. The first part reviews the status and nature of the unemployed-relief civil movement organizations in local community that are principally a function of the matrix of the unemployed’s organizations. The second part deals with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developmental process of the unemployed’s organizations. The third part observes the movement subjects, organizational systems, mobilization structures, and real activities of the unemployed’s organizations. The last part ends with a discussion of the significances and urgent problems of the unemployed’s organizations as an unemployed-relief civil movement organization.

국문 초록 (Abstract)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우리사회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로 급속히 변모하였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는 상시적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수많은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을 양산해 내고 있다. 그러나 ‘복지축소의 정치’(politics of retrenchment)는 대대적인 공적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공적 사회안전망만으로는 근로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민간사회안전망’이자‘사회복지운동’으로서의 실업극복운동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실업자 당사자조직의 성격을 갖는 지역실업자조직(지역의 실업자 자조모임)은 실업극복운동의 중핵이자 본령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회원단체 중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인천 서해주민센터, 창원 경남고용복지센터 그리고 청주 일하는공동체실업극복연대의 지역실업자조직들을 중심으로 지역실업자조직의 형성과 전개를 분석하고 있다. 첫째, 지역실업자조직의 토대이자 모태인 각 지역실업운동단체들의 현황과 성격을 살펴보고 있다. 둘째, 지역실업자조직의 설립배경과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셋째, 지역실업자조직의 조직체계와 자원동원구조, 활동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끝으로, 실업운동조직으로서의 지역실업자조직의 의미와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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