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미국의 정치양극화와 대의민주주의 실패의 한국 정치에의 함의: 정치양극화의 헌법사회학 분석 = The Implication in Korean Politics of U.S. political polarization and the failure of representative democracy : An Analysis of Constitutional Sociology in Political Polariz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49-282(34쪽)
KCI 피인용횟수
2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ere is an important evidence which the gap of ideological conflicts (polarization) between the ruling party and a leading opposition party has intensified since the 2000s. There is no theoretical study on whether polarization of politics is caused by the polarization of political group or whether it affects the polarization of voters. Moreover, when politicians and voters regard the polarization debate such as ideological conflict as 'unfavorable or favorable' of their political interests, they may ignore the essential problem of political polarization.
I examine the constitutional improvement of parliament, political parties and elections in order to develope a representative democracy, which is an essential issue of political polarization. In the 1990s,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reformed the Congress through a keen debate on the political polarization, but the ideological indicators of voters have changed from the Republican conservatism, the Democratic Liberalism and the Tea Party’s Centrism, which advocates the establishment of the Third Party. This paper is concerned about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polarization of political parties and the polarization of voters through the origins and evolution of political polarization in the United States.
First, I examined the definition and types of political polarization, and the polarization of political parties and parliament in detail.
Second, I examined the dysfunctions of democracy and electoral system due to the polarization of parliament and political parties in United States(Ⅲ).
Finally, I examined the differences in political polariz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nd analysed the constitutional reformations to the parliamentary, party, and electoral systems needed to resolve political polarization in Korea.
2000년대부터 여당과 야당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증거가 있다. 정치 양극화가 정치집단의 양극화에서 기인하는지 또 유권자의 양극화에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다. 더구나 정치인이나 유권자가 이념적 갈등과 같은 양극화 논의를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의 ‘유(불)리’로 파악하면 정작 정치 양극화의 본질적인 문제를 간과하게 된다.
필자는 정치 양극화의 본질적 문제인 대의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의회와 정당 및 선거의 헌법적 제도개선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1990년대부터 미국 연방하원에서 정치 양극화가 점화되면서 먼저 의회권력이 조정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부터 미국 유권자의 이념 지표가 종래 공화당의 보수주의와 민주당의 진보주의 이외 제3 정파인 중도주의가 다수를 점하면서 정치 양극화는 정당개혁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 글은 미국의 정치 양극화의 원인과 변천을 통해서 정당의 양극화와 유권자의 양극화의 인과관계를 살펴본다. 정치 양극화의 개념과 유형, 정당 및 의회의 양극화가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Ⅱ). 둘째, 의회와 정당의 양극화가 대의민주주의 및 선거제도에 미치는 역기능도 검토한다(Ⅲ). 끝으로, 미국의 정치양극화가 한국 정치양극화의 해소방안에 대한 시사점으로서 의회․선거․정당에 관한 헌법개혁을 검토한다(Ⅳ).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