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셔널리즘과 신자유주의를 넘어?: 민주당 집권과 일본의 탈발전국가 전략 = Beyond Nationalism and Neoliberalism?: The DPJ’s seizure of power and Japanese post-developmental strategy

국문 초록 (Abstract)

일본은 최근 거대한 정치적 변동을 경험하고 있다. 2009년 8월 30일 중의원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54년 자민당 장기집권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장악했다. 민주당의 집권은 ‘신자유주의’와 ‘내셔널리즘’ 결합을 내용으로 하던 이전 자민당 정권의 국가전략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논문은 탈냉전기 일본의 국가전략, 특히 민주당 집권 이후 일본의 국가전략에 대한 간명한 설명을 모색한다. 이 논문은 여섯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탈냉전의 붕괴가 일본의 발전국가 시스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둘째, 이전 자민당 정권의 국가전략의 구조인 ‘신자유주의’와 ‘내셔널리즘’의 모순적 결합전략에 대해 분석한다. 셋째, 2009년 총선거에서 집권정당이 변화된 이유를 설명한다. 넷째, 집권 민주당의 안보 및 외교전략을 탈냉전기 민족주의의 구조와 연관해 설명한다. 다섯째, 민주당의 집권으로 인한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적 경제모델의 등장 가능성에 대해서 논한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새로운 국가전략의 가능성(시사점)과 과제에 대해서 간단히 논한다. 이러한 설명을 통해서 이 논문은 민주당의 새로운 국가전략이 이전 자민당 정권의 외교 및 경제정책을 크게 변화시키겠지만, 그와 동시에 이전 자민당 정권의 전략과 일정 정도 연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송주명, "탈냉전기 일본의 국가전략: 안보내셔널리즘과 새로운 아시아주의" 창비사 2009
• 2 진창수, "총선 이후 일본 정국과 국내정책의 변화 전망. in: 민주당 집권과 향후 일본 정치외교의 변화 전망"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2009
• 3 송주명, "일본의 경제위기와 봉합의 정치적 대응" 세종연구소 1999
• 4 송주명, "일본의 ‘확장적’ 신중상주의 전략과 해외투자정책"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6
• 5 이준규, "일본, ‘보통 국가’ 프로젝트는 계속된다: ‘평화국가’ 동요 이후 세대 첫 집권, 한국사회엔 새로운 도전환경" (13) : 2009
• 6 양기호, "일본 민주당의 외교적 선택: 미일동맹에서 동아시아외교로. KNSI 특별기획 제27-03호"
• 7 野中尚人, "自民党政権の終り" 筑摩新書 2008
• 8 民主党, "生活‧環境‧未来のための緊急経済対策"
• 9 榊原英資, "民主党政権発足に寄せて: 不透明な景気状況の改善が先決"
• 10 民主党, "民主党 ‘経済‧金融危機対策’: ‘生活第一’で将来を切りひらく"
• 11 田中均, "日本経済外交の新展開: 自由貿易協定に向けて" 2000
• 12 中谷巌, "日本経済‘混沌’からの出発" 日本経済新聞社 1998
• 13 小沢 一郎, "日本改造計画" 講談社 1993
• 14 渡辺治, "新自由主義構造改革と改憲のゆくえ" 2008
• 15 民主党, "政権交代: マニフェスト" 2009
• 16 部潔, "彷徨えるナショナリズム, 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 オリエンタリズム" 世界思想社 2001
• 17 山田昌弘, "希望格差社会" 筑摩書房 2004
• 18 中谷巌, "小泉改革の大罪と日本の不幸: 格差社会, 無差別殺人, すべての元凶は‘市場原理’だ" 2008
• 19 民主党, "基本政策"
• 20 Krasner, Stepen D., "国際関係の変容と日米関係" 東京大学出版会 1987
• 21 佐藤俊樹, "不平等社会日本" 中央公論社 2002
• 22 三浦展, "下流社会: 新たな階級集団の出演" 光文社 2005
• 23 藤本隆宏, "ものづくり経済学" 光文社 2007
• 24 香山リカ, "ぷちナショナリズム症候群: 若者たちのニッポン主義" 中央公論社 2002
• 25 Krasner, Stephen D., "United States Commercial and Monetary Policy: Unravelling the Paradox of External Strength and Internal Weakness. in: Plenty: Foreign Economic Policies of Advanced Industrial States"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78
• 26 Johnson, Chalmers, "MITI and Japanese Miracle: The Growth of Industrial Policy, 1925~1975"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2
• 27 장제국, "2009년 중의원 총선거 분석과 일본정국의 변화요인. in: 민주당 집권과 향후 일본 정치외교의 변화 전망"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2009
• 28 野口悠紀雄, "1940年体制―さらば戦時経済" 東洋経済新報社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