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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명제로서 살림의 패러다임과 경제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녹색성장 개념의 외연확장과 심화를 위하여- = The Paradigm of Sallim as a Constitutional Theorem and the Sustainability of Economy and Public Finance -For the Extension and Intensification of the Concept of Green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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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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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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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99-23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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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essay, with the special attention to the relation between environment and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andexplores the needs and ways in which the new paradigm of ``sallim`` (eco: oikos in Greek) shapes politico-economic discourse in the context of the sustainability of economy and public finance as the constitutional theorem. But my aim here is not to propose changes of the concrete economic, financial policy but to suggest change in the viewpoints and the ways we think about the policy including decision-making system. In this context, I begin by posing deeper questions: Why do we need the new paradigm: the ``New Humanism``? What is the spirit and the philosophical basis there? My analysis begins with a definition of the sustainability in the context of the ``sallim paradigm`` based on the spirit of co-life and a review of conflicting views about the nature of human-being, purpose and meaning of living, and happiness. I suggest that we should pioneer the right route to ``the great compromise`` and that we can get the only one available chance and means from the ``amalgamation`` of ideologies, viewpoints, and systems and so on. As a conclusion in the realm of economy, I propose the reason and ways of the concrete reflection and transformation from the traditional ``Orthodox Economics`` to the ``Heterodox Economics`` toward the sustainability of economics: ``the new good economics`` which could be juxtaposed on the new philosophical basis of ecology and the ``New Humanism``. And, from the viewpoint of the public financial sustainability, I suggest the appropriateness and the necessity of a public financial reform for limiting of national debt. In conclusion, I attempt to argue that the available means and the critical clues for the effective discourse could be found from the Constitution which is itself a basic law of the political economy originated from the political, social compromise between the conflicting groups and oriented to the harmony between the present and the future gen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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