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연구의 활용 가능성과 법적 문제점 - 인간생명의 시기와 관련하여 - = Potentiality of, Legal Issues in, the Application of Stem Cell Research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the great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the scientific and medical potentiality of stem cell research has become enormous. Through the research, we would be able to cure or prevent many genetic diseases or fatal diseases in the future. We might be able to replace our sick organs by organs established from stem cell.
However, there are many critical issues in stem cell research. Firstly, in order to get human stem cell, we have to destroy a fertilized egg which could be regarded as a human being or a being that has the possibility to be a human being. Secondly, the academic results from the research on human embryo stem cell could be used in human cloning. This might cause catastrophic effects on our society. Human clones might be used as sources of organs that will be transferred to human beings. To do this job successfully (Saving a human being!), the personality
of human clones has to be disregarded and this trend would extend to the attitude toward human beings as well. In addition, we have no standard or rul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 human clone and the cloned human being whose tissues was provided to clone the human clone. This will cause tremendous disorders in our society. Loss of humanity and such a chaos would never be desirable to a society where we and our future generations will live.
Considering the potentiality of stem cell research, we should determine when or whether a human embryo could be regarded as a human being. If a human embryo should be considered as a human being, we have to prevent most researches on human embryo stem cell.

국문 초록 (Abstract)

생명공학의 발전에 따라 줄기세포 연구의 과학적 · 의학적 활용 가능성이 엄청나게 확대되었다. 장래에는 줄기세포 연구를 통하여 많은 유전적 혹은 치명적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 인간은 줄기세포로부터 만들어진 기관으로 병든 기관을 대체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줄기세포 연구에는 중요한 쟁점들이 있다. 첫째, 인간줄기세포를 얻기 위해서는 인간 또는 인간이 될 잠재력을 가진 존재로 인정될 수 있는 수정란을 파괴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인간배아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결과는 인간복제에 사용될 수 있고, 복제인간은 인간에게 이식될 장기를 공급해주는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인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복제인간의 인격성은 무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쟁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줄기세포 연구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인간배아 줄기세포가 인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인정될 수 있다면 언제부터 인간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인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인간배아를 인간으로 보아야 한다면 우리는 인간배아 줄기세포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를 금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글은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의 전제가 되는 ‘생명의 시기’는 언제부터인가 하는 문제를 기술적 관점, 속성적 · 실체적 변화의 관점, 그리고 인격주의 · 비인격주의의 관점에서 종래의 논의를 정리하고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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