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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제2차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Ⅱ)상 알고리즘거래 규제에 관한 분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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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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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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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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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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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375(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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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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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거래(algorithm trading)는 증시의 기관화, 전산화 및 국제화 추세에 따라 투자자의 매매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시키는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빠르게 확산되어 왔다. 그리하여 미국의 경우는 주식과 선물시장에서 알고리즘을 결합한 직접시장접근((direct market access, DMA)방식을 이용한 매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에 달하였고, EU에서는 알고리즘을 이용한 초단타매매(high frequency trading, HTF)가 주문수량 (orders) 기준으로는 57%를 나타내고 있다.
알고리즘거래에 대하여는 긍정론과 부정론이 교차되고 있는 가운데, 2010년 5월 6일 미국증권시장에서 다우존스(Dow Jones)지수가 일시적으로 1,000p 가까이 폭락하는 사태(flash crash)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각국은 알고리즘거래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EU의 경우도 MiFIDⅡ의 제정을 통하여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EU의 MiFIDⅡ의 내용을 분석한 후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를 제시하였다. 입법적으로는 ① 자본시장법상 정의규정의 마련, ② 동일장소서버지원서비스(co-location) 관련 규정의 도입, ③ 알고리즘거래로 인한 거래정지(circuit break)제도의 도입, ④ 알고리즘을 이용한 시세조종(manipulation) 등 불공정거래의 방지책 강구, ⑤ 직접 전자적 접근(direct electronic access, DEA) 및 스폰서 접근(sponsored access)에 관한 규정의 도입 및 감시체계의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감독체제의 정비 시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Algorithmic trading has been expanding rapidly with the increased recognition of its ability to improve trading efficiency and reliability for investors in accordance with the institutionalization, computer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of stock markets. Consequently, in case of the USA, algorithmic trading combined with direct market access has come to occupy over 50% of trading; while in the EU the amount of orders of high frequency trading using algorithms has reached 57%.
Amid a mixture of positive and negative considerations of algorithmic trading, on 6 May 2010 there was the “flash crash” incident when the Dow Jones index suffered a temporary drop of 1,000 points. Accordingly, each country should find ways to minimize the side effects of algorithmic trading. In case of the EU, it is also working to prevent potential problems through enactment of MiFID II.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the implications for Korea after analyzing the MiFID II of the EU. From a legal viewpoint, it is suggested ① the preparation of definitions of regulations of the capital market act, ② the introduction of regulations related to single location of server support services (co-location), ③ the introduction of circuit breakers for algorithmic trading, ④ the study of preventive measures against unfair trading from manipulation, etc. of algorithms, and ⑤ the introduction of regulations and building of a monitoring system for direct electronic access (DEA) and sponsored access (SA). Also additional suggestions are made for consideration of a related supervisory syste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7 | 0.87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9 | 0.843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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