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저작물 이용에 관한 분쟁사례 및 저작물성 판단기준 분석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202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 예술경영학과 예술경영전공 2021. 2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nalysis of dispute cases on using photographic works and judgement criteria of copyrightability
형태사항
v, 80장 : 삽화 ; 26 cm
일반주기명
중앙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권병웅
참고문헌수록
UCI식별코드
I804:11052-000000233776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As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and the internet environment actively facilitates the use of photographic works, disputes regarding the infringement of copyright have been increased. This research analyses the judgement criteria for copyrightability of photographs with several dispute cases on using photographic works. Based on the analysis, the research discusses how the Copyright Act is applied to photograph and the limitation of it.
According to the main issues for determining copyright infringement, three types of dispute are suggested as follows: a dispute about “whether copyrightability is recognized,” “whether substantial similarity is recognized,” and “whether unauthorized use of the artwork is recognized.” After that, each case of dispute types is analyzed. Total fifteen domestic cases, which are relevant to photographic works and ruled after the 2000s, are selected from all judicial precedents scrutinized in previous research and provided by Comprehensive Law Service from the Supreme Court of Korea.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s that 11 out of 15 cases are classified as a type of dispute about “whether copyrightability is recognized.” To determine copyright infringement is subject to the condition that a photographic work is protected by the Copyright Act. Thus, the possession of copyrightability can be a core issue to determine the breach of copyright.
To examine the judgement criteria of copyrightability on photographs, the research draws five analysis elements – “Selection of subjects,” “Setting of composition and angle,” “Controlling direction and the amount of light,” “Shutter speed and capture of shutter change,” and “Other photography, developing, and printing process.”
The result obtained after analyzing cases for each element is that only one case was assessed with the detailed classification of each judgement criteria. According to the tendency of legal precedents examined, each court can interpret the standards for copyrightability of photographs differently and do not suggest a specific basis without the precise classification of each element. Not only for that but also courts generally take a strict action to describe the level of creativity on photographic works by considering that photograph mainly relies on mechanical behavior. Like this, the Copyright Act is applied to photographs with a very limited basis.
Copyright Act of Korea aims to ensure the fair use of creative works and the advancement of the cultural industry. The first step to fulfill this purpose before determining the level of creativity of photographic works is to interpret a photograph with its artistic expression and merit, not just to treat it simply as a functional artwork for delivering information. In addition, based on the understanding about mechanical characteristics of photographs and the specific process of a field of photography, it is regarded as desirable to suggest a clearer standard of judgement and a rational reason in disputes relevant to photographic works.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 환경의 발달로 사진저작물의 이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그에 따른 저작권 침해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진저작물 이용에 관한 분쟁사례 검토를 통해 사진의 저작물성 판단기준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사진에 대한 저작권법의 적용과 한계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저작권 침해 판단의 주요 쟁점에 따라 ‘저작물성 인정 여부에 대한 분쟁’, ‘실질적 유사성 인정 여부에 대한 분쟁’, ‘무단 이용 인정 여부에 대한 분쟁’으로 분쟁의 유형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른 각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으로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판례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판례 중 사진저작물과 관련한 2000년 이후 국내 주요 판결 15건을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15건의 판례 중 11건의 판결이 ‘저작물성 인정 여부에 대한 분쟁’으로 포함되었다.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해당 사진이 저작권법의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사진저작물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가 저작권 침해 판단에서의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사진의 저작물성 판단기준을 분석하기 위하여 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피사체의 선정’, ‘구도와 카메라 각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셔터의 속도 및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 과정’ 다섯 가지 분석요소를 도출하였다.
각 분석요소별 적용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각 판단요소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적용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였다. 사진의 저작물성 판단기준은 법원에 따라 서로 다르게 해석되며, 각 표현요소의 명확한 구분 없이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 것이 판례의 경향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원의 판례에서는 사진이 기계적 작용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다는 속성을 반영하여 사진저작물의 창작성 판단에 있어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진에 대한 저작권법의 적용은 매우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와 문화산업의 향상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저작물의 예술적 창작성을 판단하기에 앞서, 사진을 단순히 정보전달을 위한 기능적 성격의 저작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사진의 예술적 표현과 가치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진 매체가 가지는 기계적 특성과 촬영 전반의 구체적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진저작물 관련 분쟁에서 보다 명확한 판단기준과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